[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이 45.3%나 상승했다"면서 "기본적인 시장원칙과 싸우다 예견된 실패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대상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주택시장의 과열은 더욱 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은 45.3%나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부터 84.7%가 상승했는데,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분은 57.6%p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번 수요억제책을 쓰는 것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일부지역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공급을 강력히 억제해 희소성을 더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금인상과 대출규제를 동원했는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거시적 규제를 동원하는 경우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보기 어렵다"며 "정책역량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무주택자의 첫 집 마련 지원 등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선량한 국민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을 존중하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지난 20여년 간 명목상으로만 주장되어온 '시장친화적'방향으로 실질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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