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中 전문가 "북·미, 영변 핵폐기에 부분적 제재완화 합의할 수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9:50

"北 '핵역량 제한', 美 '일부 제재 중단' 합의 할수도"
美 전문가들도 "중간단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과 '낙관론'이 외교가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전문가가 북미 사이의 비핵화 중간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네기·칭화 정책센터의 자오통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중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자오통 박사는 북한이 핵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시적으로 일부 대북제재를 중단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그러면서 "그러한 중간합의가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했다.

단 자오통 박사는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 부각이냐 아니면 국가 안보이익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외교가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북미 정상 모두 성과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각각 경제발전·대북제재 해제, 재선을 위한 외교적 치적 달성 등을 두고서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다. 특히 TV쇼 진행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돌발적인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대(對)북한·중국 선(先) 핵무력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오통 박사는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의 '깜짝 핵 공격'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의 시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계 태세로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는 우발적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핵사용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택한다면 핵문제에 대한 미중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