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와 파주 등에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는 등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그 자금을 (내 집 마련에) 이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하는 비중은 43% 정도라 제동 장치를 내놓은 것"이라며 "실수요자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증 현금이 많은 사람들의 갭투자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는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국토연구원 발표를 보면 세계 많은 국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런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부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늘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거래되는 아파트는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은 당초 거주하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투자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이미 결성된 곳은 소급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조합 결성된 곳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까지 6년에서 8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 거주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집을 팔면 좋았을텐데 저도 아쉽다"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조세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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