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김현미 "내달 6·17 대책 효과 나타날 것...김포·파주 규제요건 충족"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09

종합부동산세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돼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직원, 공항안전의 핵심이어서 직고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다음달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대책 내용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려면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는 내달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며 "투기수요가 줄어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매)를 막을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대책을 준비할 때까지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내달쯤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턴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재건축도 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선 직고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17년에 노사간 합의로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안"이라며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한 것이며 이 자리를 다 공개 채용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피해를 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