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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주민들 "이럴려고 우리를 시에 편입시켰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6:55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읍면지역 이전 조짐에 반발
내부 방침으로 결정·검토용역도 마쳐...'협잡행정' 비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주민들이 "이럴려고 우리들을 세종시로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협잡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전동면에 사는 주민 A씨는 "세종시청이 행복청, LH와 짜고 원래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동면으로 옮기려 한다"며 "원래 설치하려던 곳에 짓게하고 전동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이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로 가동중인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모습.[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지난 21일 세종시는 2월부터 두 달 간 공모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4곳이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신청한 곳은 모두 전동면 지역으로 심중리에서 3군데, 송성리에서 1군데가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동면 심중리에는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일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입지후보지 공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희망지역 공모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후보지 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5만㎡(1만 5000여평) 이상이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설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시설에 일부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옮겨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 곳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다.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

현재 가람동에 1~4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듯이 신도시 2~3단계로 늦게 완성되는 5~6생활권 폐기물 처리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필요시설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행복청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한다. 읍면지역 인구는 정체돼 있는데 신도시지역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행복청과 LH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세종시가 갑자기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억∼120억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주고, 친환경으로 조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도 시켜준다는 유인책을 썼다. 보도자료에 없는 예산에 대해 시설 설치비 1660억원은 LH가 부담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알고보니 세종시는 벌써 2년 전부터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세종시 인구를 감안해 당초 지으려던 280t에 120t을 더한 총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30t에 50t을 더한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합해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해 12월에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 용역도 마쳤다.

용역에는 만약 동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생 전기와 열에너지를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하기 쉽지만 읍면지역에 설치하면 열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문제가 있다며 대책방안 강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폐기물을 읍면지역까지 원거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 증가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이 용역을 근거로 기존의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하고, 읍면지역 설치를 추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2018년 12월 마친 용역에 나타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계획 현황. 오른쪽 중간 윗쪽 별표가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할 계획인 폐기물 처리장 표시.[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시 담당자는 "읍면지역으로 옮기려 한적없고 동지역도 희망하면 공모신청하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신도시에서는 한군데도 신청이 안들어 왔냐"고 반문하자 답변이 없었다. 의도적으로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신도시 6-1생활권에 누구보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도 안되는 '협잡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람동 시설처럼 아무 시설이 없을때 미리 설치해 가동하면 될텐데 왜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힐책했다.

행복청 담당자는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함께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는 같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지난해 유럽 출장 후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주장했던 서금택 시의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다. 서 의장은 "신도시에 들어올 처리시설이 중앙공원에 계획돼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시의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을 알게된 전동면 주민들은 "당초 계획 변경은 숨기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공모'라는 위장 절차를 거쳐 읍면지역으로 혐오시설을 밀어내려는 수작"이라며 성토했다.

시민 C씨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하지 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LH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면 남는 땅만 팔아도 수지가 맞을텐데 시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LH를 위한 시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시는 LH에서 부담하겠다는 시설비 1660억원 이외에 토지보상비 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심중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을 했다는 3곳이 거의 다 1~2명이 소유한 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땅 소유주와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중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혐오시설이 오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도 '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오겠다던 '철도산업공단'은 안오고 'KTX 시험선로'만 설치된 것에 대해 "쓸데없이 시끄러운 시설만 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 이야기가 나오자 "혐오시설이 하나 더 늘게 됐다"며 얼굴을 붉혔다.

신도시 이북지역 시민들도 이런 일이 심중리 뿐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도시 외곽 순환도로가 연기비행장 때문에 우회하게 되자 수 천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조치원비행장으로 이전하면서 비행장 전체를 새로 지어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세종시 조치원 이북지역은 원래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안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 갑자기 편입됐다. 요즘 시가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게 혐오시설을 읍면지역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자 구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때 편입시킨 것을 두고 "이럴려고 우리들을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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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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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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