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주민들 "이럴려고 우리를 시에 편입시켰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6일 16:55

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읍면지역 이전 조짐에 반발
내부 방침으로 결정·검토용역도 마쳐...'협잡행정' 비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주민들이 "이럴려고 우리들을 세종시로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협잡행정'이라 비난하고 있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 전동면에 사는 주민 A씨는 "세종시청이 행복청, LH와 짜고 원래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동면으로 옮기려 한다"며 "원래 설치하려던 곳에 짓게하고 전동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이 신도시에 계획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옮겨서 설치하려하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로 가동중인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모습.[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지난 21일 세종시는 2월부터 두 달 간 공모한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로 4곳이 신청해 왔다고 밝혔다. 신청한 곳은 모두 전동면 지역으로 심중리에서 3군데, 송성리에서 1군데가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동면 심중리에는 현재 일 45톤 처리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0일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입지후보지 공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1일 처리용량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희망지역 공모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후보지 요건으로 부지 면적이 5만㎡(1만 5000여평) 이상이고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 신청할 것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설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하려던 시설에 일부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 희망지역 신청을 받아 옮겨서 설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6년 행복청은 신도시 5~6생활권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 곳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짓기로 했다. 1일 280t 소각시설과 30t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짓기로 돼 있었다.

현재 가람동에 1~4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듯이 신도시 2~3단계로 늦게 완성되는 5~6생활권 폐기물 처리를 위해 꼭 있어야 할 필요시설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행복청은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한다. 읍면지역 인구는 정체돼 있는데 신도시지역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행복청과 LH는 아무런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데 세종시가 갑자기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후보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억∼120억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주고, 친환경으로 조성된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도 시켜준다는 유인책을 썼다. 보도자료에 없는 예산에 대해 시설 설치비 1660억원은 LH가 부담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알고보니 세종시는 벌써 2년 전부터 행복청, LH와 함께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세종시 인구를 감안해 당초 지으려던 280t에 120t을 더한 총 4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30t에 50t을 더한 80t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합해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해 12월에는 H기술에 2000만원을 주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설치·운영방안 용역도 마쳤다.

용역에는 만약 동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생 전기와 열에너지를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하기 쉽지만 읍면지역에 설치하면 열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문제가 있다며 대책방안 강구를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폐기물을 읍면지역까지 원거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 증가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이 용역을 근거로 기존의 6-1생활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백지화하고, 읍면지역 설치를 추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가 2018년 12월 마친 용역에 나타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계획 현황. 오른쪽 중간 윗쪽 별표가 6-1생활권 누리리 구 월산공단 자리에 설치할 계획인 폐기물 처리장 표시.[사진=세종시] 2020.04.26 goongeen@newspim.com

시 담당자는 "읍면지역으로 옮기려 한적없고 동지역도 희망하면 공모신청하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인데 왜 신도시에서는 한군데도 신청이 안들어 왔냐"고 반문하자 답변이 없었다. 의도적으로 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 B씨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신도시 6-1생활권에 누구보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도 안되는 '협잡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가람동 시설처럼 아무 시설이 없을때 미리 설치해 가동하면 될텐데 왜 긇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힐책했다.

행복청 담당자는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함께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는 같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지난해 유럽 출장 후 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주장했던 서금택 시의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다. 서 의장은 "신도시에 들어올 처리시설이 중앙공원에 계획돼 있다고 들었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시의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폐기물 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을 알게된 전동면 주민들은 "당초 계획 변경은 숨기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공모'라는 위장 절차를 거쳐 읍면지역으로 혐오시설을 밀어내려는 수작"이라며 성토했다.

시민 C씨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하지 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LH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지역으로 옮기면 남는 땅만 팔아도 수지가 맞을텐데 시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을 위한 시청인지 LH를 위한 시청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실제로 시는 LH에서 부담하겠다는 시설비 1660억원 이외에 토지보상비 등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가늠하지도 못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심중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신청을 했다는 3곳이 거의 다 1~2명이 소유한 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땅 소유주와 공무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중리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혐오시설이 오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도 '철도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 당초 오겠다던 '철도산업공단'은 안오고 'KTX 시험선로'만 설치된 것에 대해 "쓸데없이 시끄러운 시설만 왔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폐기물 처리시설 이야기가 나오자 "혐오시설이 하나 더 늘게 됐다"며 얼굴을 붉혔다.

신도시 이북지역 시민들도 이런 일이 심중리 뿐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도시 외곽 순환도로가 연기비행장 때문에 우회하게 되자 수 천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조치원비행장으로 이전하면서 비행장 전체를 새로 지어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읍면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세종시 조치원 이북지역은 원래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안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 갑자기 편입됐다. 요즘 시가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게 혐오시설을 읍면지역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자 구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때 편입시킨 것을 두고 "이럴려고 우리들을 편입시켰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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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