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전세대출 취지 살리겠다고 '주거사다리' 죽인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9:03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없앨 거라는 실수요자의 아우성과 다르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전세자금대출의 취지는 서민들이 전세를 구할 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단으로 변질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무주택자 중 43%가 갭투자를 한다고 하니 주택정책 수장인 김 장관으로선 고민스러운 문제다.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값도 오르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는 이번 6·17 대책에 고개를 내젓는 분위기다. 특히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책 발표 당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들이 불안한 이유는 집 한 채 갖겠다는 꿈이 더욱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까지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번 21번째 대책이 등장한 것은 그동안 대책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피해는 고소란히 실수요자들의 몫이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른 게 현실이다.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한도가 낮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들에겐 주거사다리로 통했던 전세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분노만 키운 꼴이 됐다. 고가 주택을 싹쓸이 하는 현금부자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껴진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일단 집을 사놓고 보자'는 조급함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기성 수요로 바라보고 누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 사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 '청포족(청약 포기족)'와 같은 씁쓸한 신조어가 나오고 있다. "평생 전월세로만 살아야 하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진정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구축하려면 그동안 대책들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처방은 그 이후라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만간 전월세를 반복하면서 이집 저집 옮겨 다니는 유목민(nomad)이라는 의미로 '집노마드족'이란 신조어가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