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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등 감염병 대응 예산 전년비 2배↑...내년 R&D 예산 21.6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9:02

주요 R&D규모 올해 20조 돌파에 이어 내년 10% 더 늘어
위기에도 꾸준히 R&D 직접비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을 전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렸다. 또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총 2조4600억원을 투자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2020년 19조7000억원에 비해 9.7% 증가한 21조6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

올해 처음으로 주요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도 직접비로 지출되는 국가 R&D 예산을 더 늘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2020.06.26 abc123@newspim.com

과학기술로 위기극복을 선도하기 위해선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년 대비 117.2% 늘어난 37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외에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전년 대비 45.6% 증가한 2조46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 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인공지능(AI)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작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R&D 중요성이 강조되며 올해 R&D 예산이 대폭 늘어 20조원을 넘어갔다면,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 국가의 중기적 R&D 예산이 실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에 없었던 회의체를 구성해 많은 소통을 거쳤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2조3500억원을 투자하고,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재양성 투자로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혁신성장 3대 중점산업인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2조15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차 분야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성수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면서 "경제위기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차년도 R&D 투자가 크게 확대된 만큼, 이에 걸맞는 성과창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위기극복 역량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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