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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4:57

대남 긴장 높였던 北, 김정은 나서자 정리…김여정과 역할 나누기
산사 협상에도 21대 국회 원 구성 요원, 주호영 "협상 없다"
이낙연, 오늘부터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 '스타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이 긴장을 높이던 모든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수십 개를 철거했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던 대남 선전매체도 일제히 입을 닫았습니다.

2인자인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면 김 위원장이 나서 일거에 이를 해소한 것으로 남매가 이른바 '굿 캅, 배드 캅'의 역할을 나눠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입장을 아낀 채 상황 분석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산사회동을 열어 원구성 협상을 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협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구성의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에 야당과의 추가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사찰 회동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고 추가 협상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박 의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 향후 추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압도적인 대권주자 1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을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는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지만, 당권 레이스에서 난관도 예상됩니다.

[파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아래 쪽으로 북한의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 확성기가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ustic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北, 김정은 '대남군사계획' 보류 발표 직후 확성기 수십개 철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적(대남)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수십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정은 '군사행동 보류'에 "신중 검토, 남북합의 지켜져야"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결정한 것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북한 매체의 (예비회의 개최) 보도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식 입장 없이 北 동향 주시…신중기류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북한의 동향을 신중히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10여개를 철거하는 등 긴장 국면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섣부르게 입장을 내기보다 우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남북위기 고조속 등장… 여정과 '굿캅·배드캅' 역할분담 굳히기? /문화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지난 4일)로부터 촉발된 대남 군사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남매가 '굿캅(Good cop)' '배드캅(Bad cop)' 역할을 분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의 선봉에 서면서 '2인자' 입지를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한 김 위원장이 건재를 과시됐다는 평가가 많다.

靑, 등교수업 연기 국민청원에 "배움은 권리…무작정 미룰 수 없어" /한국일보
청와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전 종식이나 백신 개발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배움의 권리와 교육격차 문제 등으로 더는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국민적 이해를 당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등교 개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열거했다.

정경두 국방 "北, 대남확성기 일부 철거" /KBS
북한이 대남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된 데 대해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대남확성기 철거 관련 질문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제 복무 논란' 공군 3여단서 이번엔 '성추행' 의혹 /조선일보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군 범죄를 접수하는 국방 헬프콜에 "공군 3여단 소속 간부인 A 중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병사들을 상대로 폭언·욕설을 했고, 성희롱·성추행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전매체, 김정은 '보류' 결정 후 대남비난 기사 모두 삭제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외선전매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들을 일시에 삭제했다. 24일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 선전매체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새벽 보도된 대남비난 기사 13건이 모두 삭제됐다.

"서울대 나오면 뭐 함?" 인천공항 정규직 반대…靑청원 15만(종합)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이 1900여 명의 보안 검색 요원들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 해주십시오' 청원은 하루 사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5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 33분 15만 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박병석 "여·야 원내대표 사찰회동 잘한 일…더 진지하게 협상해달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의 강원도 사찰 회동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다만 박 의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여야가 보다 진지하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

통합당 초선들 '20~30대를 잡아라'…"우리당은 모태솔로" 쓴소리(종합)/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청년층 지지 기반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통합당 지지 기반이 60대 이상 노년층에 편중되면 2022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40~50대 중년 세대는 물론 20~30대의 선택을 받을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로 달려온 홍남기, 박병석 만나 "3차 추경 처리 늦어 속 탄다"/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가운데, 홍 부총리도 나서 박 의장 설득에 나선 셈이다.

<정치人 정치in>본격 당권 행보 나선 이낙연…'정치적 홀로서기' 시험대/문화일보
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당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한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나온다.

與 "北 군사조치 보류 환영"…野 "희망 젖어 3년 허비"/헤럴드경제
여야는 24일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최근의 남북관계 위기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를 환영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김종인 대선주자로 나설수도"…김종인 "요만큼도 관심없다"/머니투데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주자로 직접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단독]주호영 "잘못된 국정 알리려 내일 국회 복귀… 협상은 없다"/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21대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사찰에 칩거해 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잘못된 국정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국회로 돌아간다"며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2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5시간 넘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 고성군 화엄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총을 겨누고 '할래 말래' 묻는 식이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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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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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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