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PRI "북한, 군사용 AI 개발 총력…미군 핵통제체계 교란 목적"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09:26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09:26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 발표
美 국무부 "북한 핵활동 지속…FFVD까지는 대북제재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이버 공격 뿐 아니라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용 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개발에 집중하며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웨덴 외교부 산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2일(현지시각) 북한 군과 연구소 등이 군사적 목적의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SIPRI는 이날 발표한 '인공지능,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핵 위험성' 보고서에서 북한의 AI 기술은 민수와 군사 부문에서 국제 제재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발언 등을 토대로 무한한 전략자산의 일환으로 간주해 수 년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게재한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분석화면. 노란 선 안에 특수 궤도차 3대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분단을 넘어 홈페이지 캡처]

◆ SIPRI "85개 기관 AI 개발 관여, 군사분야 적용에 집중"

SIPRI는 북한 내 총 85개 정부기관이 AI 개발에 관여하고 있고, 이 중 37곳은 새로 설립한 대학들이라며, 상당한 인력이 AI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표라고 전했다.

아울러 AI가 당장 북 핵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사이버 작전, 무인기 활용, 주민 감시통제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은 조선콤퓨터중심 산하 AI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7년 독자적 바둑인공지능 체계인 은별의 경우 2010년까지 총 6차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역량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의 기술 진전 사례로 김일성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체계 룡남산5.1과 자연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지문, 안면인식 체계 신동, 김책대학이 개발한 다중언어해석 체계 등을 들었다.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 체계 역량을 선보인 사례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2016년 공개한 심층신뢰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연구보고서를 꼽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빠른 속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AI 기술 초기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정찰총국 산하 121국 91부대, 미국의 핵통제체계 교란 초점"

특히 사이버 공격 역량은 이미 이런 AI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북한군 정찰총국 산하 121국 등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21국 산하 110연구소의 경우 컴퓨터 통제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공작과 전파 방해가 주요 임무라고 추정했다. 또 121국 산하 91부대는 남한의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기밀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91부대의 핵심 임무는 미국의 핵 관련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NCS) 교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204부대는 사이버심리전을, 31부대는 해킹 프로그램 개발, 51부대는 지휘통제체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SIPRI는 북한이 컴퓨터 운용체계 등의 취약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기 직전에 공격하는 이른바 '제로데이'(Zero Day) 공격을 한국과 미국 등에 여러 차례 감행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AI 역량은 이 같은 취약점을 빠른 시간 안에 발견하고 공격하는 데 잠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미국의 NC3체계 교란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력의 무력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미 국무부 "FFVD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 지속될 것"

한편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고 국무부는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영변 실험용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지만 2019년 3월 냉각시설 부품과 관련한 실험 징후가 있었다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전달했다.

IAEA는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신흥위협·역량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6395)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부상하는 위협(emerg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준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 <용어설명>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건 CVID, FFVD 뭔가 :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한다. 영문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CVID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를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CVID라는 말을 피하고 대신 FFVD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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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