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을 겨냥해 "북핵은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라며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통지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발동됐던 행정명령 13466호와 이후 추가된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을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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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자살 방지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6.18 kckim100@newspim.com |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가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는 내용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경우 1년마다 의회에 이를 통지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이 2008년 6월에 발동되면서 자연스럽게 매년 6월이면 연장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매년 이 행정명령을 연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2020년 6월 26일 이후에도 효력을 계속 발생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문제 관련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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