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한미워킹그룹서 한국 정부 이해 관철시킬 전략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20일 08:41

최종수정 : 2020년06월20일 14:56

북한전문가 "임동원·정세현 같은 전략가 나와야 한반도 문제 해결"
김준형 원장 "워킹그룹 존재를 한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하는 등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국내 한반도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남북·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을 상대로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수석대표 회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앞서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 등을 만나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그는 비건 부장관 등 미측 파트너들과 북한의 강경대응에 따른 긴밀한 한미공조 방안 등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쓴 회고록(제목: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에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반대하는 개성공단에 남측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당시 조명균 통일부 국장(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세 차례나 미국 상무부에 보내 설득하는 과정이 나온다"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페리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정세현 전 장관 같은 의지와 전략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정책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이를 설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략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임동원 전 장관 같은 전략가가 3명만 있었으면 이런 위기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한미워킹그룹 활용방안에 대해선 "한미워킹그룹이 애초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무진에서 추진하려는 차원에서 출범했다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속도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에 맞추기를 원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워킹그룹을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미워킹그룹에 참석하는 한국 측 대표에게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를 미측에 설득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의지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사진=뉴스핌DB]

◆ 정세현 전 장관 "개성공단 추진 때 미국 상무부 3차례 방문해 설득"

정세현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미국은 '대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들어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어도 그 기계가 적성국으로 들어갈 때는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받도록 돼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러한 반대를 당시 한국 외교부의 협조 없이 통일부 자력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처음에 조명균 국장에게 '역시 대미교섭은 외교부 소관이니까 외교부에 얘기해서 미국 상무부 허락을 좀 받아오라고 하시오'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답이 왔어요. '안 된답니다.' 화가 났죠. 자기 부처 일이 아니라고 처삼촌 묘 벌초하듯이 한 거에요. 지나가는 말로 이야길 하면 그걸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 회상했다.

정 전 장관은 이후 조 전 국장을 미국에 세 차례 보내 상무부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전정지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끌어낸 주역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인 '페리 프로세스'에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반영한 전략가다. DJ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pangbin@newspim.com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워킹그룹 논란보다 활용무대로 만드는 게 중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 간 수많은 소통창구 중 하나인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체를 우리가 주도하고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얘기에서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남북이 2018년 4·27 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해 북측은 남측이 이행을 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남측이 이를 추진하고자 할 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미측이 대북제재 조치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난리가 났었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과 상황을 한국 정부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한미워킹그룹 실체와 논란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협의체로 2018년 1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미국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한반도 관련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협의체"라며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다"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그러나 대북관계 접근방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보다는 남북대화와 경제협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종속변수로 치부되고 주로 대북 경제제재 이행과 점검에 집중되면서 북측의 비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정부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과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도 운반용 트럭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워킹그룹에서 논의됐다.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남북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사업도 미국과 제재 문제를 협의하느라 지연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7일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라 그 지점을 외교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 워킹그룹 메커니즘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 워킹그룹이 좀 더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그런 면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부로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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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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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