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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2일 반부패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대면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5:32

6번째 회의, 민생침해·플랫폼산업 불공정 대책점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6번째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건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할 전망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주문할 계획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 권력기관 개혁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갑질 ▲사학 비리 ▲탈세 등 생활 속 적폐와 각종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되며,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범죄 엄정 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안건에 대해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일명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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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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