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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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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전선에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 군사적 충돌 우려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외교안보라인 교체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연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자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칩거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 미뤄지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쳥했다.

여야는 내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원구성은)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종합]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장관 사표 수리…"오전 10시40분 면직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나…폭약 퍼부은 北 '희한한 폭파' /중앙일보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남북관계 악화 속에 50%대로 하락 /조선일보
6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비건과 '한반도 상황' 논의했다는데… 일각선 '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 /문화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내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군사행동 억지-연합훈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시작됐나… 청와대 사칭 악성 파일 발견 /국민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듯 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파일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다.

[종합] 국회 '독주' 비판여론 부담됐나…박병석, 원구성 시간 두기로/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19일 본회의는 연기됐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민수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주호영, 주말 지나면 올라올 것…초조해 말라"/조선비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다음 주까지 야당과 협상 진행…통합당, 결단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주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있어 기존의 원칙들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로 원내대표들 간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예언 현실화되나 "여당 기득권 잡으면 윤석열 끌어내릴 것"/한국경제
180석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것과 관련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종인 "나는 외연확장하러 온 사람…'보수, 보수' 아무 의미 없어"/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란 표현을 쓰면서 외연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 구성,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 아냐"/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간담회에서 "원 개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항상 이러한 것들을 면치 못하는 게 한국 의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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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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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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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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