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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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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참모부 "전선에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 군사적 충돌 우려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외교안보라인 교체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연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자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칩거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 미뤄지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쳥했다.

여야는 내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원구성은)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종합]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장관 사표 수리…"오전 10시40분 면직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나…폭약 퍼부은 北 '희한한 폭파' /중앙일보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남북관계 악화 속에 50%대로 하락 /조선일보
6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비건과 '한반도 상황' 논의했다는데… 일각선 '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 /문화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내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군사행동 억지-연합훈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시작됐나… 청와대 사칭 악성 파일 발견 /국민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듯 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파일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다.

[종합] 국회 '독주' 비판여론 부담됐나…박병석, 원구성 시간 두기로/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19일 본회의는 연기됐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민수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주호영, 주말 지나면 올라올 것…초조해 말라"/조선비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다음 주까지 야당과 협상 진행…통합당, 결단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주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있어 기존의 원칙들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로 원내대표들 간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예언 현실화되나 "여당 기득권 잡으면 윤석열 끌어내릴 것"/한국경제
180석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것과 관련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종인 "나는 외연확장하러 온 사람…'보수, 보수' 아무 의미 없어"/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란 표현을 쓰면서 외연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 구성,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 아냐"/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간담회에서 "원 개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항상 이러한 것들을 면치 못하는 게 한국 의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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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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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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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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