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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4:37

北 총참모부 "전선에서 1호전투근무체계 격상", 군사적 충돌 우려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표 수리…외교안보라인 교체 주목
박병석 국회의장 결단,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본회의 연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이제는 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지급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표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후임자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뒤로 미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고 칩거하면서 여야 원구성 협상은 더 미뤄지고 있는데요. 박 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달라"고 요쳥했다.

여야는 내주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원구성은)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北, 1호 전투태세로 격상…전문가 "전 군에 전쟁준비 지시한 듯" /뉴스핌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최근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호전투근무체계의 의미와 이 조치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군인들이 철모를 착용하고 이들에게 소총과 탄창을 줬다는 것은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 즉 전쟁 직전 상태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종합] 문대통령, 김연철 통일장관 사표 수리…"오전 10시40분 면직안 재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따른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장관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김여정 지시에 급했나…폭약 퍼부은 北 '희한한 폭파' /중앙일보
지난 16일 북한이 개성 공업단지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통상 필요한 양보다 수십 배 많은 폭약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폭파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북한군이 김여정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폭약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 지지율, 남북관계 악화 속에 50%대로 하락 /조선일보
6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통일부 "폭파된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북한이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청사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인사여부는)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훈, 비건과 '한반도 상황' 논의했다는데… 일각선 '대북제재 완화 요구' 가능성도 제기 /문화일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8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을 만나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회동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존 대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본부장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내 한미 국방장관 회의...北 군사행동 억지-연합훈련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의 대남침략도발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간 군사유대가 더 공고해 지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조만간 화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늦어도 30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공격 시작됐나… 청와대 사칭 악성 파일 발견 /국민일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듯 하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청와대 관련 파일로 위장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공격 방식과 유사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악성 파일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다.

[종합] 국회 '독주' 비판여론 부담됐나…박병석, 원구성 시간 두기로/뉴스핌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예정됐던 19일 본회의는 연기됐다.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한민수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원구성에) 합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중앙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여기가 북한인 줄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놓으니, 어깃장 부리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부터 글러 먹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주호영, 주말 지나면 올라올 것…초조해 말라"/조선비즈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주말쯤 지나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원 구성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다음 주까지 야당과 협상 진행…통합당, 결단해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다음주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주까지 미래통합당과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구성 협상에 있어 기존의 원칙들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사찰 칩거로 원내대표들 간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아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예언 현실화되나 "여당 기득권 잡으면 윤석열 끌어내릴 것"/한국경제
180석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는 것과 관련 "건국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 제가 윤석열이라면 벌써 그만뒀다"고 말했다.

김종인 "나는 외연확장하러 온 사람…'보수, 보수' 아무 의미 없어"/머니투데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이란 표현을 쓰면서 외연확장을 위해선 '보수'라는 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4·15 총선 참패 후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선 외연확장을 통해 차기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원 구성,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 아냐"/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사찰에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며 "새로운 시야로 보면 어렵게 풀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 간담회에서 "원 개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하실 것"이라며 "항상 이러한 것들을 면치 못하는 게 한국 의회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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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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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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