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최종 시한 19일, 여야 여전한 입장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늘 석간에서는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공조로 대북 제재로 인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진전을 보는 근원적 방식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 외교를 통하는 방식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본격적인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원구성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흘 만에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바뀔 것이 없지 않느냐. 구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상 외교·한미 공조 '文 마지막 희망'/헤럴드경제
남북관계가 시계 제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줄곧 유화 기조의 대북 정책을 고집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한미 공조와 남북 정상간 외교가 당장의 관건으로 꼽힌다.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역할과, 대남 공세 와중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팩트체크] 이도훈 본부장 방미, 대미특사설? 靑 "특사 아니다"/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사'설에 선을 그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특사로 갔다는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대통령 "디지털뉴딜, 선도형 경제 기반될 것"/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北 노동신문 "軍 자제력, 한계 넘어섰다"… 靑 비판엔 '침묵'/문화일보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이틀 만인 18일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전날 북측을 비판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11차례에 걸쳐 남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일부 "삐라 규제 필요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북한이 연일 추가 보복조치로 위협에 나선 가운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와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쌀 페트병 北送단체 법인 취소 착수 … 통일부 '큰샘' 청문출석 통보/문화일보
통일부가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해 오는 29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법인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특히 큰샘이 100차례 넘게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있었던 8차례 행사에 한정해 법인 취소 원인으로 제시한 통일부의 '고무줄 잣대'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인 "보수정당,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 불가"/뉴스핌
당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의 토대가 되는 정강·정책 개정에 돌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서 열린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억제하는 의미"라며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 불가"라고 말했다.
'16번 모두 직구 승부'....법사위 가져온 김태년의 전술/머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품었다. 원내대표 당선과 동시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지 정확히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 초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포함해 16번 주 원내대표와 만나며 협상을 이어간 그다. 김 원내대표는 초지일관 '직구'로 승부했다. 그게 가능케 한 힘은 '원칙론'이다.
민주당, 통합당 압박 "국가비상 상황, 당리당략 내려놔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남북 관계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안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남북관계가 비상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흘 만에 침묵 깬 주호영…통합당, 與 남북 상황인식 일제히 비판/아시아경제
여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깼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뀐게 없지 않느냐. (국회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철수 "북한 도발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 지워야"/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상법 개정안, 176석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으로 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며 "상법 개정은 그간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짐해온 오래된 약속"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보조금' 겨낭한 김종인 "시민단체에 돈 계속 줘야하나"/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윤미향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회의에서 "시민단체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해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는 모습"이라며 "시민단체에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