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미국 내에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인데, 시위대의 요구와는 달리 행정명령에 경찰 예산 삭감은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들에 둘러싸여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목 누르기를 금지하는 한편 경찰서들이 무력의 사용에 대해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정보 공유를 강화해 좋지 않은 기록을 보유한 이들이 경찰관들이 채용되지 않게 했으며 마약중독이나 노숙자와 같은 비폭력 신고에 투입할 사회복지사가 경찰과 함께 대응하도록 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질서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더욱 회복돼야 하며 당신의 연방정부는 도울 준비가 돼 있고 의지가 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6.17 mj72284@newspim.com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경찰)은 훨씬 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크게 존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대의 요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예산 삭감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경우 지역의 법 집행은 예산과 직원,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나는 예산을 줄이려는 급진적이고 위험한 노력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명령이 부족하다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마침내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하나의 약한 행정명령이 그가 수년간 지속해온 선동적 수사와 이전에 이뤄진 진전을 되돌린 정책을 바꾸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이번 행정명령은 슬프고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권력 남용을 끝내기 위한 의미 있고 강제적인 책임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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