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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연준 "수익률곡선관리(YCC) 도입 검토"...내용과 쟁점은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0:18

FOMC 위원들, 일본과 호주 YCC 경험 공유
YCC, 새로운 정책 아닌 '자연적인 보완정책'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과감한 부양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 YCC)'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0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당장은 빠르게 유효한 하한선(ELB)까지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느끼지만, 앞으로 전망이 대유행병의 경로와 수준에 따라 불확실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회의 때 포워드가이던스와 자산매입을 했고 나아가 수익률곡선관리의 역사적인 경험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회의 때 이러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참고로 연준은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에 연준이 6개월 만에 내놓은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올해 6.5% 쪼그라진 뒤에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0%,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준금리는 2022년 말까지 0.1%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올해 9.3%까지 치솟은 뒤 2022년에 5.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 FOMC 위원들, 최근 일본과 호주 YCC 경험 공유

이번 연준의 입장에 대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매우 비둘기파적(extremely dovish)"이란 평가를 내렸지만, 경제 회복을 빨리 앞당기지 않으면 침체와 부채 위기 압력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경제성장과 물가 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책 중에서 주요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수익률곡선관리가 도입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채권시장은 이런 방향에서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은 무엇인가, 이 정책의 한계점이나 쟁점은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도 과거 대공황 시기에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지만, 워낙 과거의 사례이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은행(BOJ)을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기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지난 2016년 9월 정책회의에서 2% 물가안정목표와 함께 장단기금리조작(수익률곡선관리를 부르는 일본은행의 용어)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명칭은 '장단기금리 조작에 따른 양적·질적 금융완화(長短金利操作付き量的・質的金融緩和)'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요소를 통해 성립하는데, 제1번째는 금융시장 조절에 의해 장기와 단기 금리조작을 실시하는 수익률곡선관리이며, 2번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를 넘도록 본원통화 공급 확대 방침을 계속한다는 '오버슈트형 약속'이다.

먼저 장단기금리조작(수익률곡선관리)은 단기금리의 경우 일본은행 당좌예금 중 정책금리 잔액에 대해 마이너스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현재 수준인 제로 부근(0%)에 머물도록 장기적으로 국채를 매입한다. 매입 규모와 속도는 현재와 같이 연간 80조엔으로 하고, 대상은 좀더 폭넓은 종목으로 하면서 평균잔존기간 규정을 폐지했다.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관리의 두 가지 요소 외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존의 국채 외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을 덧붙이고 있다. 현재 일본은행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J-REITs)을 연간 약 9000억엔 정도 매입하고 기업어음과 회사채 잔고를 각각 2.2조엔 및 3.3조엔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행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의 예상 경로도" [자료=일본은행] 2020.06.12 herra79@newspim.com

일본은행은 앞서 2013년 4월 도입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은 주로 실질금리 하락 효과에 따라 경제와 물가의 호전을 이끌어 내고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았으나, 도입 경험을 통해 한계를 보충하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한 수익률곡선관리를 새로운 정책 틀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버슈트형 약속은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는 보완적인 정책틀이다. 또 일본은행은 2018년 7월에 이러한 강력한 금융완화 정책을 당분간 계속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적완화 정책은 실질 금리 하락을 이끌어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디플레이션을 막았지만 2% 물가 목표 달성을 하기는 여전히 힘들어서, 물가 기대치(기대 인플레이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 수익률곡선관리 정책 도입 배경이다.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포워드루킹'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물가 전망에 개입하여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본원통화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다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금리도 크게 낮추는 정책을 도입했다.

앞서 양적완화의 경우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는 대출, 회사채, 기업어음 금리를 따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이나 의지가 중요한데,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대출 운영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참고로 일본은행은 2014년 4월을 전후로 한 장기국채금리 매입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를 검토한 결과, 국채 매입 잔고가 10조엔이 늘어날 때마다 해당 시점 앞에는 6.9bps(0.069%포인트, 1bps=0.01%포인트)에 달했으나 그 이후로는 0.6bps에 그쳤다.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점차 효과가 줄어드는 특징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2016년 1월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하자 장기금리 하락폭이 확대했으며 국채 매입 효과는 24bps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률곡선관리, 새로운 것 아닌 '자연적인 보완정책'

이러한 일본은행의 경험은 연준 정책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

올해 2월21일 시카고대학 부스경영대학원에서 개최한 '2020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는 다음 번 경기침체가 왔을 때 통화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포워드가이던스, 대차대조표정책, 마이너스 명목금리정책, 수익률곡선관리, 환율정책 등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논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금융여건 경색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다시 쓰게 된다면 보다 빠르고 공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이사는 "국제적 경험을 되돌아보면, 포워드가이던스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은 금융 위기 발생 직후 금융 완화에는 광범위하게 효과적이었지만, 실시가 될 때까지 긴 지연이 발생하거나 정책 수단 간에 명백한 불일치도 발생했다"고 회고하면서 "미래 정책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5월22일 뉴욕기업경제협회 웹캐스트 회의에 참여해 "수익률곡선 통제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수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완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에서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준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현재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너무 적은 상황에서 물가가 구조적으로 2% 목표치를 하회하는 추세로 인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제는 뉴노멀 상황이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성은 물론 차별적인 전략도 요구하는 상황"이라 말해 연준이 새로운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완전고용과 목표 물가에 이를 때까지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포워드가이던스 정책은, 그 기간 동안 단기 국채 금리 상한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이것이 미국 국채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연준의 경우 2년물이나 3년물 국채 매입을 통한 수익률곡선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형성되는 배경이다. 다만 완전고용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하기에 탄력적인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브레이너드 이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매입 대상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 이후 올해 3월 호주 중앙은행이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들은 3년물 국채를 매입하여 기준금리 수준인 0.25% 상한을 설정했다.

◆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의 장점과 한계

이러한 정책의 장점에 대해서 브레이너드 이사는 "먼저 정책금리가 하한선으로 이동한 뒤 수익률곡선의 단기와 중기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이동하면 자산매입과 관련된 규모나 기간 등에 대해 지연이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며 "금리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 정책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계와 기업에 완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또다른 중요한 이점은 포워드가이던스와 수익률곡선 상한 설정이 상호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설정으로 금리 기대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대차대조표 확대 약속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서 완전고용과 물가목표를 달성하면 그 동안 매입했던 중단기 국채는 점진적으로 청산해 나가며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연준이 매입 국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나설 때 발생한 '금융시장 발작(tantrum)' 양상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브레이너드 이사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한 가지로 물가안정 목표를 2%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를 2%를 약간 넘은 것도 허용하는 유연목표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약 2%~2.5% 정도의 유연한 범위로 목표를 설정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2% 물가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수단들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완적인 부분은 재정정책으로 제시된다. 통화정책 여건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기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 부양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을 이중적인 의무 정책 목표로 설정한다. 새로운 여건에서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금리를 섣불리 정상화하다가는 금융안정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목표치를 밑도는 추세이고 고용의 금리 민감도도 낮아진 상황에서는 좀더 오랜 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보이듯 막대한 국채 발생 및 유통시장 규모에 비추어 시중금리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국채시장보다 두 배 이상 큰 미국의 경우 좀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아래로 떨어지는 '수익률곡선 역전'이 나타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 의지가 떨어지면서 의도했던 경기 부양 및 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채 매입에 따라 외국인의 수요가 늘어날 경우 엔화 강세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6년 국채 매입 정책을 도입할 때도 엔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 앞서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먼저 도입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행은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에 다른 위험자산 매입이라는 특단 보완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 한국은행도 사용하고 있는 단기 수익률곡선 통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이런 정책 수단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단기물 쪽에서는 수익률곡선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형민 기자 = 2020.03.16 hyung13@newspim.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금융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이 나오자 "연준이 옛날에 사용했던 수익률곡선관리 정책이라든지, 일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자국의 그때의 금융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펴는 것으로 각국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도 "우리도 최근에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몇번 언급했던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통해서 3개월 만기 금리의 상한은 현재 통제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따른 정책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금융 경제 상황 전개에 맞춰서 그에 적합한 정책 수단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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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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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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