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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D-1…법사위 박범계·예결위 윤후덕·외통위 송영길 유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36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난항...위원장 후보들 '노심초사'
법사위·예결위·외통위 등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 커져
'알짜' 산자·국토·농해수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치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아직 어느 당에 어떤 상임위를 배분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연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민주당 박범계 위원장 가능성 커

가장 치열한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법사위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12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 예결·운영·외통·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 여당 몫 유력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들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원장에는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예결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이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많이 거론된다. 서 의원의 경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장에는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전해철(3선·경기 안산시상록갑)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라…산자·국토·농해수위·복지위 등 경쟁 치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해 항상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원회 규모가 커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산자위는 통합당에서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 의원이, 복지위는 통합당 김상훈(3선·대구 서구)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 의원이, 통합당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관심이 높다.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은 윤호중(3선·경기 구리시) 의원, 통합당은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의원과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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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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