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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선출 D-1…법사위 박범계·예결위 윤후덕·외통위 송영길 유력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4:36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난항...위원장 후보들 '노심초사'
법사위·예결위·외통위 등 여당 몫으로 갈 가능성 커져
'알짜' 산자·국토·농해수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치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제는 아직 어느 당에 어떤 상임위를 배분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각 당 중진 의원들은 연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마련된 양당 회동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11 leehs@newspim.com

◆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민주당 박범계 위원장 가능성 커

가장 치열한 상임위는 단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다. 현재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법사위 때문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12일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박범계(3선·대전 서구을) 의원이 유력하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법사위 간사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거친 바 있다.

통합당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김기현(4선·울산 남구을),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판사 출신, 김도읍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박범계 의원 [사진=박범계 의원실]

◆ 예결·운영·외통·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 여당 몫 유력

민주당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들도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등이다.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온 만큼 김태년 원내대표가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원장에는 윤후덕(3선·경기 파주시갑) 의원이 거론된다. 윤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걸쳐 예결위 위원 및 간사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유력하다.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지만, 선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의원들 중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없는 의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 의원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군 장성 출신이다.

행안위원장에는 민주당 내에서 서영교(3선·서울 중랑갑) 의원이 많이 거론된다. 서 의원의 경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중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정보위원장에는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의원과 전해철(3선·경기 안산시상록갑) 의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파주시 탄현면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남북 산림협력의 종합 거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2020.06.03 mironj19@newspim.com

◆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라…산자·국토·농해수위·복지위 등 경쟁 치열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유리해 항상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윤관석(3선·인천 남동을)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고 있다. 통합당은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헌승(3선·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원회 규모가 커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 산자위는 통합당에서 이채익(3선·울산 남구갑) 의원이, 복지위는 통합당 김상훈(3선·대구 서구) 의원이 위원장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인기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이개호(3선·전남 담양) 의원이, 통합당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김태흠(3선·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관심이 높다. 기재위의 경우 민주당은 윤호중(3선·경기 구리시) 의원, 통합당은 윤영석(3선·경남 양산갑) 의원이 언급된다. 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이학영(3선·경기 군포시) 의원과 유의동(3선·경기 평택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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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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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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