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 고발 및 법인설립 취소 조치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가 늦었음을 안타까워 함)"이라고 비판했다.

문 특보는 10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상당히 호응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문 특보는 "(고발 조치를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된다"며 "북한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는 어쩔 수 없다고 보기는 한다"며 "북한이 강으로 나온다고 우리도 강으로 간다면, '강대강'으로 뭘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약속했던 남북 경제협력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남북 정상이 만나 '빅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특보는 "대통령께서 1월 7일 신년사에서 개별방문 금강산 관광,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철도 연결사업을 언급하셨고 얼마 전 4·27선언 2주년 기념 말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공중보건협력을 하자고 하셨다"며 "이런 것들은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어 "다만 그러려면 국회 차원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데 설령 비준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건 합의가 아니고 선언이기 때문에 비준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야가, 여야를 초월해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해서 거기에 힘을 싣게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18년 5월 26일날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만남을 했던 것처럼 남북 정상이 비밀회동을 하듯이 두 정상이 한번 만나서 좀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한다"며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남도 북도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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