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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코스닥시장 홀로서야 '대박' 벤처투자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3:41

정책금융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 성공...민간자금이 향후 주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보안S/W 등 유망

[편집자]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의 대기업들과 겨루다보니, 주가가 등락하게 되는 것. 정 회장은 '꿈을 먹고 사는'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포섭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순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한국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 회장의 비전과 고민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수합병(M&A)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벤처투자자도 M&A를 안정적인 자금회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은 코스닥시장의 개편이 더 시급하다. 현재처럼 한국거래소 한 집에서 형(코스피) 동생(코스닥)처럼 지내면 벤처캐피탈의 자금회수를 도와주기 힘들다.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사람과 예산 전략을 코스피시장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새로운 기술혁신기업에 재투자하려면 코스닥시장의 독립 운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적 중심의 코스피시장 잣대를 성장성을 중시하는 코스닥시장에 적응하고 있어 두 시장을 독립 운영하는 것이 벤처생태계 발전에 도움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M&A를 통한 벤처투자자금 회수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정 회장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장기업에 도입하는 것은 크게 괘념치 않는다. 다만 상장 후에도 차등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심각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면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보유 매력이 떨어져 대량 투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올해 모태펀드 1조1000억원 출자...벤처 신규투자 증가세 지속"

-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4.2% 감소했다. 벤처투자 성장세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인가.
▲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벤처기업들과 투자 미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 투자가 늘어난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지난 2017년 83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1분기 투자액이 급증했다. 2018년 1분기보다 16.5% 증가했다. 올해 2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다고 국내 벤처투자 열기가 꺾인 것은 아니다. 증가세는 계속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벤처투자 의지가 워낙 확고하다.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지난해(4920억원)보다 2배 많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과 민간자본까지 더해진 올해 벤처펀드설정액은 4조6000억원이다. 지난해(4조11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많다.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에서 본격적으로 투자할 경우 신규 벤처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다 패스트클로징 도입과 손실 우선충당 등 각종 인센티브로 벤처펀드의 조기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으로 민간 부문의 벤처 신규투자 여건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리미어파트너스가 민간자금을 받아 설정한 벤처펀드에서 투자해 성공한 벤처기업들을 소개해 달라.
▲ 2018년 2월 코스닥시장에 테슬라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한 카페24를 들 수 있다. 한때 카페24의 2대주주일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블루홀에도 투자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업체인 뷰웍스, 루멘스 등에 회사 설립 초기부터 투자했다.
이들 벤처기업에서 양호한 성과를 올렸다. 좋은 기업을 발굴한 경영진과 투자심사역의 안목이 탁월했다. 여기다 자금을 맡긴 연기금, 공제회, 은행 등 민간투자가들의 장기투자도 크게 작용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5년 정도 맡겼는데 지금은 최소 7년 정도 출자한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자금수요가 발생하면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벤처펀드 성격에 맞게 투자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것이 좋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야 벤처투자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공공자금보다 민간자금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2017년 모태펀드 추경 편성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은 성공했다고 본다. 벤처투자액이 늘었다. 여기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신규 설정된 벤처펀드 4조1100억원 중 모태펀드와 성장금융 등 정책금융은 1조3690억원으로 33.3%를 차지했다. 은행, 증권사를 포함해 국민연금, 공제회, 일반법인, 개인 등 민간출자액은 2조7410억원으로 66.7%였다. 2018년 65.4%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났다. 2015년(57.5%)에 비해서는 9.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2015년에 비해 1조2355억원 늘어났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금융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민간자금이 출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투자자 교육이나 벤처캐피탈업계의 정보화 지원 및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그리고 벤처투자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자본시장 개편 등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한다.

- 벤처투자가 늘면서 원금 보장 등 부당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 3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협회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 협회 차원에서도 오래전부터 부당투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실 벤처캐피탈은 전문가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책임 원칙이 강하다. 계약서에 출자조건을 상세히 담고 있어 적어도 부당행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여지는 없다. 만약 원금 보장 등 이면계약서를 요구하다 알려지면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벤처캐피탈에 자금을 출자할 기관은 없다. 금융당국의 제재보다 시장의 평판이 더 무서운 곳이 벤처캐피탈업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네이버·카카오 등 기술혁신형 기업 많아질수록 M&A 통한 엑시트 활발해져"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캐피탈업계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금회수(엑시트)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5%에 불과한 M&A를 통한 자금회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엑시트는 또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할 발판을 제공해 벤처생태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다. 현재 미국은 거의 대부분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도 M&A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주로 혁신기술로 성장한 업체들이다. 대부분 정보통신기술(ICT)이나 통신, 의료, 바이오 등 외부 기술에 개방적인 기업들이다. 미국도 라이선스 기반의 전통산업에서는 인수합병이 활발하지 않다. 다만 미국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한국보다 많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M&A가 활발해 보이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도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같이 기술혁신형 스타트업에서 성장한 대기업들은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게임업계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을 많이 진행한다. 이렇듯 새로운 혁신 아이템으로 성장한 기업은 외부 기술에도 매우 유연하다. 다만 미국처럼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들은 M&A에 소극적이다.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성장하면 M&A를 통한 벤처투자업계의 엑시트도 많아질 것이다.

- 현재 벤처투자자의 주된 엑시트 창구인 코스닥시장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기업을 공개해야 벤처캐피탈도 수익률이 좋아진다. 성과가 좋아야 기관투자자들한테 다시 출자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거래소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을 완전 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인력, 예산, 전략 등을 코스피시장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기업들이 쉽게 상장하고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퇴출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현재처럼 형(코스피) 동생(코스닥) 같은 구조로는 벤처생태계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처럼 미래 성장성을 내세우며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의 코스피시장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코스피시장은 실적, 코스닥시장은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벤처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기업공개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벤처투자업계의 투자수익률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벤처투자자도 벤처기업과 대등한 관계...민간주도 벤처투자 기반 마련"

- 8월부터 시행되는 벤처투자촉진법(벤처투자법)에 대한 벤처투자업계의 기대가 크다. 벤처캐피탈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
▲ 한마디로 벤처투자자가 적어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벤처기업과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이전에는 벤처투자자보다는 일자리와 미래 기술을 만들어 내는 벤처기업에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일례로 올해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벤처 관련법은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만 있었다. 두 법 모두 창업 활성화나 벤처기업의 제도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벤처투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벤처투자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다.

- 벤처투자법에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AFE)를 새로 도입했다. SAFE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해 달라.
▲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처럼 벤처기업 설립 초창기 투자할 경우 적정 기업가치를 산출하기 힘들다. 획기적인 신기술이나 특허권을 갖고 있어도 사업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생존을 전제로 한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벤처기업들은 "비싸게 출자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SAFE가 도입될 경우 초기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자인 벤처캐피탈의 가치평가를 참고해서 지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술보증기금이 평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응용한 기업평가 시스템을 은행과 벤처캐피탈업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 활용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를테면 기술평가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것인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기술평가에서 10점 기업이 5점 기업보다 사업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활용에 한계는 있다.

- 오는 11월 서울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축제인 '컴업 2020' 행사가 열린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연히 참석한다. 협회에서는 지방 벤처기업을 국내외 벤처캐피탈에 연결하는 투자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소규모 벤처캐피탈업체가 지방 스타트업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양쪽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준비 중인 다른 참여기관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온라인·언택트(비대면)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한 업종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경제에 급격하게 익숙해졌다. 실제로도 음식, 잡화 등은 온라인과 모바일 매출이 많이 늘었다. 언택트 라이프에 필요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인프라와 함께 보안 등 소프트웨어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 해당 플랫폼들을 시현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외환 위기(IMF)를 거치면서 느꼈지만 경기가 한 번에 확 나빠졌다가 회복할 때 모든 산업이 균등하게 활기를 되찾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새로운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주도할 것으로 본다.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지난해 2월부터 제13대 벤처캐피탈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지금의 KTB네트워크)의 공채 1기로 벤처캐피탈 업계에 발을 들였다. 2005년 프리미어파트너스를 설립해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중 가장 많은 3435억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협회장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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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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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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