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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견기업, M&A시장 큰손 돼야 기술창업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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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은 벤처기업에 독약...투자유치로 생존해야
창업붐 위해선 '글로벌·엑시트 전략' 필요

[편집자]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은 월간 ANDA와 만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이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 같은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창업'은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닌 투자 받아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기본 값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 환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월간 ANDA>에는 2차 '벤처붐'이 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주 전 청장의 생각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스타트업 창업은 위험하지 않다. 은행 대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술 있으면 자금은 항상 따라온다. 대신 기술 보고 투자한 자본들이 자유롭게 자금 회수(EXIT)할 수 있게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당국자들의 핵심 과제다."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는 월간 ANDA와 만나 대학가 기술창업 여건이 많이 개선됐다고 들려줬다. 1990년대 후반 1차 벤처 붐처럼 기술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설명이다. 그도 동료 교수나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기술창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으니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주 석좌교수는 우수 기술을 가진 대학가 인력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피탈이 코스닥시장을 탈출구로 기대할 수 없어 스타트업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간 M&A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적극 주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강하다. 이유를 찾는다면. 

▲ 우리나라에서 벤처 창업이 '위험하다'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정책 조급증 탓이다. 본격적인 벤처창업 정책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부터다.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육성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벤처업계에 거액이 흘러 들어가 인터넷 강국의 초석을 쌓았다.
아쉬운 점은 너무 승부를 빨리 보기 위해서 벤처기업들에 돈을 빌려준 점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보증을 해줬고 은행에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지금의 네이버이고 카카오이긴 하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폭삭 망해버렸다. 특히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초기 잘나가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다. 당시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 망한 창업가들이 너무 많아 '벤처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성됐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벤처 창업이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벤처창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다. 때문에 망해도 창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설사 실패해도 다른 기술력만 있으면 또 다른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벤처창업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쉽고 빠른 정책 결과를 보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벤처창업에 군불을 때기 시작하던 때 금융위원회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대출을 하는 건 또 다른 벤처 암흑기를 만드는 극약 처방이라고 말렸다. 다행히도 현 정부에 와서는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

- 대출에서 투자중심으로 가려면 투자자들이 쉽게 엑시트(자금회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한다

▲ 스타트업에게 엑시트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그 때문에 나는 스타트업 피칭 콘테스트를 심사할 때 "당신의 엑시트 전략은 무엇이냐"고 항상 물어본다. 여러 스타트업이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자에게 추후 얼마만큼의 이익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회수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엑시트 전략은 IPO(기업공개)와 M&A(인수합병)다. 우리나라는 현재 90%가 IPO고 10%가 M&A다. 그러나 요즘 미국에서는 거의 95%가 M&A를 하고 5%만이 IPO를 하는 실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타트업은 기술기반 사업인데 요즘 워낙 기술 변화가 빨라서 투자자들도 승부를 빨리 내려고 한다. 쉽게 말해 투자해서 IPO까지 기다릴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는 M&A를 통해 더 큰 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기존 스타트업 가운데 이미 커버린 구글 같은 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가져오는 M&A를 한다.
이는 혁신을 사는 것이고 사람을 사는 것과도 같은 이치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다. 다른 말로는, 빠른 승부를 봐야 하는 기술경쟁력에서 엑시트 전략 때문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의 물꼬를 더 트기 위해서는 엑시트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M&A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영섭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좌교수. 2020.03.23 pangbin@newspim.com

-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기술 탈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 아닌가.

▲ 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값을 치르는 행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기술을 사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드는데 그 기술을 만든 사람 한 명만 빼 오는 데는 10억원만 들 수도 있다. 이를 원천 봉쇄해야만 M&A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기술 탈취를 철저하게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이뤄진다면 M&A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물을 안겨다 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M&A를 할 경우 대기업으로 편입되기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줘 기술 탈취 유인을 막도록 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중견기업이다. 기업의 덩치는 커졌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경우,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M&A를 한다면 서로가 좋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M&A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사회적 반감이 있어 중견기업이 스타트업과 M&A로 손을 잡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과 M&A를 해야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나. 대기업의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과정이다.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현재로서 사실이다. 때문에 중견기업의 M&A를 독려하고 기대를 건다는 말을 한 것이다. 하지만 길게 봐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스타트업과 진행하는 M&A 자체가 깔끔하게 이뤄진다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수합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술 탈취를 막고 제값을 쳐주는 거다. 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100억원을 주고 싶지만 팔려는 사람은 500억원을 받고 싶다는 점이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기술을 만드는 것인데 당장 그 기술을 사려는 회사가 싸게 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기술 탈취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조건부 지분인수계약제(Simple Agreement for Future Epuity, SAFE)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에서 도입했는데, SAFE는 지금 스타트업 기술가치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했을 때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전환노트(Convertable Note)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C-Note는 전환사채(Convertable Bond)와 유사한 개념이다. 채권으로 투자했다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이다. 벤처캐피탈의 다양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가급적 빨리 입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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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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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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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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