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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상생·공존으로 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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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 전세계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한국 앞서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기업 육성 등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열심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월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박 장관은 1월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연속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장관은 불출마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을 4차산업혁명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 장관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경제전환·스마트 대한민국' 정책 주도"

"외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관 취임 직후 신설한 '미래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여러 답답함을 해소해 준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간의 장관 업무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우문에 현답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인 '코로나맵' 개발자들이 중기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 장관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둔 또 다른 대표 정책은 '자상한 기업' 발굴이다. 자본과 기술, 경영 인프라를 중소벤처에 제공,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대기업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냈지만, 중기부 장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기업의 자본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결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힘들다"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Q.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야당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 만큼 야당과 소통할 여지는 많다. 장관으로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야당 의원과 자주 얘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설명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등 장관 취임 후 중기부 근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낯설었던 점이 있었다. 현안이 터졌을 때, 국장과 실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장급으로 내려가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국·실장이 직접 전화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자 출신에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터지든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역인 중국 우한의 한인 회장과도 여러 번 통화해서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국·실장들이 직접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내가 현장을 가는 이유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 잘하는 장관' 타이틀은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가능했다는 느낌이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제재 때 소재·부품·장비 업체 육성책을 발표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 싸움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뒤처져 있고 모자라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면서 회사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나에게 "아, 이제는 장가갈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 스스로가 해당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후배 강소기업 100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사회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강소기업 100 선정이 업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중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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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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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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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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