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정책은 '밑 빠진 독 물 붓기'...상생·공존으로 해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0

[인터뷰 -1] 전세계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한국 앞서가고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으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할 것"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기업 육성 등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열심히 물을 부었기 때문에 지금의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 우리도 앞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부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4월 8일로 취임 1년을 맞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과제라고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박 장관은 1월 초 21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서울 구로을에서 내리 3연속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박 장관은 불출마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을 4차산업혁명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총선 출마도 포기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박 장관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집무실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 '디지털 경제전환·스마트 대한민국' 정책 주도"

"외부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정책목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관 취임 직후 신설한 '미래팀'을 통해 시스템반도체와 자율주행차, 바이오,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벤처업계의 여러 답답함을 해소해 준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외부에서 '나쁜 점수'를 받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간의 장관 업무에 스스로 몇 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우문에 현답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인 '코로나맵' 개발자들이 중기부의 '예비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며, 중기부 지원 정책으로 성장한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박 장관이 지난 1년간 역점을 둔 또 다른 대표 정책은 '자상한 기업' 발굴이다. 자본과 기술, 경영 인프라를 중소벤처에 제공,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대기업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보냈지만, 중기부 장관으로는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 박 장관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대기업의 자본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을 결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힘들다"며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도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Q. 올해 1월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육성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중기부 주요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1년 전 청문회 분위기와 달리 야당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벤처 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야당도 크게 이견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나섰다. 그런 만큼 야당과 소통할 여지는 많다. 장관으로서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야당 의원과 자주 얘기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께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설명한다.

Q. 현장 방문을 강조하는 등 장관 취임 후 중기부 근무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낯설었던 점이 있었다. 현안이 터졌을 때, 국장과 실장에게 전달한 사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장급으로 내려가느라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래서 국·실장이 직접 전화해서 일처리를 하라고 지시한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기자 출신에 4선 의원인 박 장관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 터지든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강조했다. 이번 코로나19의 최초 발병지역인 중국 우한의 한인 회장과도 여러 번 통화해서 현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박 장관은 "내가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국·실장들이 직접 전화하라고 지시한다. 내가 현장을 가는 이유도 직접 보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일 잘하는 장관' 타이틀은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했기에 가능했다는 느낌이다.

Q. 지난해 일본의 경제제재 때 소재·부품·장비 업체 육성책을 발표했다. 소부장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즉 소부장 싸움이 벌어지자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을 선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무언가 뒤처져 있고 모자라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를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하면서 회사 하나하나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게 됐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나에게 "아, 이제는 장가갈 수 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소기업 100으로 선정된 기업들 스스로가 해당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후배 강소기업 100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사회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강소기업 100 선정이 업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중기부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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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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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