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軍 "여군 비중 확대·병사 복무기간 단축 성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2:00

장군 정원도 감축…현재까지 31개 직위 줄어
병사 봉급인상, 장병 휴대전화 문화 정착도 성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지난해부터 국방개혁 2.0을 추진해 온 결과, 여군 비중 확대 및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한기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 차장 등 군 수뇌부 및 국방부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주요 지휘관들을 제외한 기타 지휘관 및 참모, 사단장 및 대대장 등 일선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육군 36사단 여군 드론배틀팀 '백호 나르샤' 팀원 일부가 드론교육센터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육군]

이날 회의에서 군 수뇌부 및 지휘관들은 국방개혁 2.0의 주요 성과로 여군 비중 확대 및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다.

먼저 2019년 기준 여군 비중은 2018년 대비 0.6% 향상된 6.8%로 국방개혁 2.0의 목표가 달성됐다.

동시에 전투부대 지휘관 및 접적부대(전방부대) 여군 보직이 2018년 말 대비 47명 확대 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은 여군 확대와 더불어 597억원을 투입해 2020년 내에 여군 필수시설 부족 소요 1365동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군 정원 감축도 조정계획대로 추진됐다. 군은 그간 군 구조와 임무 등에 비해 장군 직위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76개 장군 직위 중 2019년까지 31개 직위가 감축됐다. 향후 군은 2020~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감축할 예정이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군은 '국가 인적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해 온 병 복무기간 단축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군은 6월 10일 현재 총 48일을 단축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해 2021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병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와 연계한 신병교육을 강화하고, 임무위주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동시에 효율적 교육훈련 관리를 통해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군은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 문민전환, 병 봉급인상, 안정적인 장병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투명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개혁 추진 등도 국방개혁 2.0의 성과로 꼽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 국방개혁 현장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대 중반의 2차 인구절벽,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미래 군구조에 대해서도 국방개혁 2.0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은 "20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