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軍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 받는다…국방부, 개정 군사법원법 공포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소·고발인의 군검사 불기소처분 불복기간도 30일로 연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군 범죄피해자도 민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그간 군 범죄피해자는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 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일 경우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개정법률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복무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군 조직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