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2 정의연' 막는다던 정부…기부금 관리 시스템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20

강제성·의무 빠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무용지물'
컨트롤타워 없이 따로 노는 부처…책임소재 불명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사용 의혹이 커지자 정부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기부금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어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는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돌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예정됐던 보도계획의 취소를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을 연기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신이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의 성의가 바르게 쓰이게 되고 기부 문화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은 행안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뿐이고, 의무나 강제성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라며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의무나 강제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 정보에 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2년이 넘어가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기부자의 추가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모집자는 7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기부금 단체 측의 반발로 미뤘다.

이에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부자 요청 시 정보 의무공개' 부분까지 삭제하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장부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 개정안은 지난 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9일 국무회의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행안부는 재수정을 이유로 또다시 연기했다.

게다가 기부금 관련 컨트롤타워 정부 부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결산서류는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관리는 행안부,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사회복지 법인 담당은 보건복지부, 교육기부는 교육부 등 각 부처별 예산을 편성 받아간다.

이처럼 중구난방으로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으면서, 기부금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책임을 떠안는 곳은 없다. 201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어금니아빠' 이영학, 기부금을 호화생활에 탕진한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이후에도, 결국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전문위원은 "정부는 기부금이 세금과 다른 민간의 자율적 기금이라는 측면을 존중해 기부자와 수혜자의 자율적 관계형성을 권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의의 기부자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비영리 등록 관리 제도는 사회적 비중이 커지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관리에 맞지 않아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십수년 전부터 대안이 모색됐었는데 '미국식', '영국식'이다"고 했다.

'미국식'은 면세자격을 부여하는 국세청 격의 IRS가 면세비영리단체의 수입지출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받아서 공개하게 하고, 이 중 1%를 무작위로 감사해 비리가 걸리면 바로 설립취소 등 실력행사를 한다. '영국식'은 비영리등록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뿐만 아니라 역량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모델이다.

전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은 국세청 공시가 강화되고 공시를 전체 비영리로 확대했다는 점,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감독기능을 국세청이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미국모델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두 방식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공익확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