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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남북 평화프로세스 파탄...文정부,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6:59

주호영, 10일 긴급 안보간담회 개최
"국방공백 초래한 9·19 합의서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은 10일 "남북 평화 프로세스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안보 간담회에서 "북측이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며 "새로운 안보대북 정책으로 전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의원은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하라"며 "북한 스스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미련도 없음을 보였다. 모욕에도 불구하고 비굴한 대북 구애를 거듭하는 문 정부에 북한은 최후통첩 보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0 leehs@newspim.com

통합당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안보라인 전면 교체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할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 ▲북한의 선의에 기댄 굴종적 대북정책 미몽에서 깨어나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억제력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것 ▲국방공백을 초래한 9·19 합의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의도를 잘 생각해야 한다.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다"며 "하나는 내부 결속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두 번째는 굴종적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 뭐라 해도 반격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해 입에 못 담을 얘기를 해도 아무 말 못한다"며 "세 번째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은 체제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고 말한다. 밖으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방어 동맹이기 때문에 선제공격을 절대 하지 않는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는 안으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북은 도발 명분을 찾고 있다. 그런데 미국엔 걸지 못하고 힘없는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 몇 장으로 도발 명분 찾으려 한다"며 "우리가 북한 입맛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준다고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고 미중갈등이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도 "북한이 대적화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이 다시 확실히 재개돼야 한다"며 "국방개혁이라고 이름붙인 국군의 약화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해졌지만 국방예산 상당한 액수를 전용하고 있다. 이부분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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