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대적사업' 하겠다는 북한에 또 매달릴 건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북한이 9일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또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며 완전한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시 연락사무소 폐쇄를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김여정은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언급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 단절의 표면적인 이유다.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 탈북민단체의 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막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북한 매체들은 "갈 데까지 가보자"거나, "최고 존엄을 목숨을 내대고 사수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전단 살포 외에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불만 해소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또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듯 하다.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남북 간 관계 단절 조치는 당분간 이어지고 강도도 조금씩 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고한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국지적 군사 도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유엔을 자극할 수 있는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듯 하다. 우리 정부의 원칙과 태도가 중요하다. 알아서 심기를 헤아리는 등의 굴종적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자세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년간 충분히 학습했다. 북한이 최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자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내부로 책임을 돌리는 여권 인사들의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룬다는 황당한 '평화몽'에서 하루속히 깨어나야 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 온갖 인격적 수모를 당하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온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가.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체결한 수많은 남북합의서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 의미없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전면 중단한 채 우리 측 교류협력 제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둠이 짙을 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처럼 북한이 강하게 나올 수록 목적지가 멀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