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북한 통신연락선 폐기는 한미동맹 균열 의도"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09:34

패츠패트릭 "北 배수진에 남북관계 암울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차단이 한국의 남북경제협력 조치를 끌어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또 북한의 대미 전략이 결정될 때까지 남북관계가 암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DC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크 패츠패트릭 연구원은 9일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통신채널을 완전 차단한 것은 궁극적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은 큰 이익을 얻지 않는 한 연락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이 김정은 정권에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도 "이번 북한 측 조치는 한국을 압박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조치를 얻어내려는 협박"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돼 있어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지만 북한은 이번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면 한국 정부가 제재면제 요청 등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쳤다"며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예전의 각본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 각본에서 단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만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표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이 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들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통신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다면 한국과의 통신채널을 복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북 간 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 시험 등 도발을 꼽았다.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 클링너 "김여정 제1부부장 부각 의도도 담겨"

미국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조치 등 경제상황 악화로 고조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물론,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RFA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이 가능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한국과 많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통신선 폐기는 북한이 도발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비영리단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한 온라인 안보 토론회에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라며 "미국의 한미 두 나라 대통령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미동맹만은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양국 간 국민은 물론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연락 통로를 전면 차단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 진전을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에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락채널 단절과 관련한 외교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미국 측과는 상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소통이 외교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관련국하고도 필요에 따라서 소통을 해왔고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