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늘부터 모든 남북 연락채널 차단 선언"
"한국 정부에 무릎 꿇고 달러 달라고 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9일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이 바닥나며 대남 공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정권이 오늘부터 남북한 간 모든 연락채널을 완전 차단 폐기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을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 종속관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
그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남북종속시대의 논리를 체득하라는 선명한 강요다. 이 종속논리 수용을 거부하는 세력은 모두 '적'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북한정권 내부 상황도 편치 않다. 통치자금이 바닥나면서 정권보위 특권계층의 관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 전력화 프로그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 두 가지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게 첫째는 무릎을 꿇고, 둘째는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고, 달러박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또한 '단계별 대적 사업 계획들'을 공식화하면서 대남 공격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뀌게 된다. 선택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며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해 우리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남쪽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