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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연락사무소 통화 거부→응답...대남 압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09:56

통일부 "北, 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南 흔들기'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이후 '남한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8일 남북 간 상시 소통창구인 연락사무소 업무 통화를 두고 오전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오후에는 돌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불통'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인 김 제1부부장을 통해 연락사무소 폐쇄를 경고한 만큼 '연락사무소 볼모화'를 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오후 전화에는 응답해와"…南 '흔들기'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협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단)오전 연락협의(불통)에 대해 북측은 별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통일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날 오전 업무 개시 통화에 북한이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연락사무소 불통은 2018년 9월 14일 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개성 공업지구에 자리 잡은 연락사무소는 남북 인력이 상주해 운영됐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월 30일 연락사무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단 이는 남북 연락대표부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었다.

남북은 대신 서울~평양 간 직통 전화선과 팩스선을 통해 소통해왔다. 통상 남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를 가져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北, 대남 비난 '총공세'에도…'참을 인(忍)' 새기는 文정부

일명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는 아직 유효하다. 북한은 연락사무소 마감 통화에 응답해 왔지만 향후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남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전선부도 지난 5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첫 순서로 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제1부부장 담화가 대화 요구인지 본격적인 남북관계 악화를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통전부가 후속담화를 내놓은 것을 보면 후자라는 얘기"라며 "현재 미국을 건드리기는 어렵고 때문에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연락사무소가 폐쇄된다면 다음은 남북군사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라는) 비교적 가장 아래 단계부터 압박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은 남한을 계속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내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대응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수정권처럼 '강 대 강'으로 맞설 경우 한반도에 긴장감이 조성됐던 2017년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비난전 등에 조목조목 반발하면 남북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결국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전문가 "北, 연락두절 카드 다시 집어넣은 건…속도조절하며 대남 압박"

아울러 북한이 폐쇄 수순의 첫 번째 단계인 연락두절 카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당분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시차를 두고 압박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남측의 대응과 여론 동향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측에서 (대북전단 제한 법 발표 등)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발표가 있자마자 (폐쇄) 조치를 하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이밖에 북한이 '해묵은 소재'인 대북전단을 최근 들어 문제시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태영호·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에 주목했다.

그는 "대북전단에 태영호·지성호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군중집회 등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공격적인 구호로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대북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코로나19 봉쇄가 잘됐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사상 단속과 결속을 노리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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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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