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 발표
"21대 국회의원 평균자산, 일반 국민의 5배 이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4억3000만원)의 5배가 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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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4억3000만원)의 5배가 넘었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06.04 clean@newspim.com |
분석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29%는 다주택자였다.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서약하고 공언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43명(24%)이 다주택자였다"고 지적했다. 국민 70%가 부동산이 없고, 전체 가구의 40%가 무주택자인 것과는 크게 차이 나는 수치라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금융자산·부동산 등 전체 재산은 653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 4억3000만원의 5.1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택 7억5000만원 ▲건물 3억6000만원 ▲토지 2억4000만원으로 부동산이 총 13억5000만원이었다. 기타 재산은 8억3000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민주당 9억8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등 순이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민주당 의원으로 신고액이 약 398억원(4건)에 달했다. 박덕흠 통합당 의원은 약 289억원(45건)으로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집이 없는 의원은 50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정당별 무주택자 비율은 ▲국민의당 67% ▲정의당 33% ▲더불어민주당 20% ▲미래통합당 9% ▲열린민주당 0% 등 순이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10명, 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당장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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