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전력운영비 1422억·방위력개선비 1536억 감액
군 장병 ICT 기술 교육 예산은 180억 증액키로
국방부 "이월·불용예산 감액…대비태세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정부는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총 추경예산 50조원의 3%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했다.

이어 3차 추경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2차 추경 때보다는 대폭 줄어든 2798억원을 감액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대외군사구매) 지불 조정 139억원 등이다.

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66억원,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비(함대공유도탄 FMS, 한국형 차세대 고속정 검독수리 B Batch-Ⅱ 등) 1431억원,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을 계약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환차액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 장병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소위 'AI 밀리터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이는 즉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을 통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한 국방예산 감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차원이라며,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자기·음향·수압 등을 이용해 함선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응해 접촉하지 않고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를 제거해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