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지원 예산 6951억원 추가...1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환경부, 6591억우너 규모 3차추경안 편성
그린뉴딜 5867억...녹색기업 33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융자에 3300억원을 투입하고 500여 억원을 편성해 단기형 직접 일자리 1만3000여개를 포함한 총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 695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그린뉴딜과 일자리창출 예산(7217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예산을 사실상 두배로 늘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뉴딜의 ▲저탄소 구조전환 ▲녹색산업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3개 부문에 58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전환 부문 추경 예산안은 1284억원이다. 이중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데 99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에도 115억원을 들인다. 각각 올해 본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배정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새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도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녹색산업혁신 부문에 본예산(254억원)의 16배에 달하는 40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80%를 넘는 3300억원을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5대 지역 거점단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등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광역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해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와 같은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광역상수도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마련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총101억원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신규 일자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과 같은 기능직 단기성 일지리다. 약 1만 3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총 17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 1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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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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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