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지원 예산 6951억원 추가...1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환경부, 6591억우너 규모 3차추경안 편성
그린뉴딜 5867억...녹색기업 33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융자에 3300억원을 투입하고 500여 억원을 편성해 단기형 직접 일자리 1만3000여개를 포함한 총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 695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그린뉴딜과 일자리창출 예산(7217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예산을 사실상 두배로 늘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뉴딜의 ▲저탄소 구조전환 ▲녹색산업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3개 부문에 58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전환 부문 추경 예산안은 1284억원이다. 이중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데 99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에도 115억원을 들인다. 각각 올해 본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배정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새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도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녹색산업혁신 부문에 본예산(254억원)의 16배에 달하는 40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80%를 넘는 3300억원을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5대 지역 거점단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등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광역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해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와 같은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광역상수도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마련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총101억원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신규 일자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과 같은 기능직 단기성 일지리다. 약 1만 3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총 17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 1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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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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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