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지원 예산 6951억원 추가...1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환경부, 6591억우너 규모 3차추경안 편성
그린뉴딜 5867억...녹색기업 33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융자에 3300억원을 투입하고 500여 억원을 편성해 단기형 직접 일자리 1만3000여개를 포함한 총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 695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그린뉴딜과 일자리창출 예산(7217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예산을 사실상 두배로 늘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뉴딜의 ▲저탄소 구조전환 ▲녹색산업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3개 부문에 58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전환 부문 추경 예산안은 1284억원이다. 이중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데 99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에도 115억원을 들인다. 각각 올해 본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배정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새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도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녹색산업혁신 부문에 본예산(254억원)의 16배에 달하는 40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80%를 넘는 3300억원을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5대 지역 거점단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등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광역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해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와 같은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광역상수도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마련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총101억원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신규 일자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과 같은 기능직 단기성 일지리다. 약 1만 3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총 17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 1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