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2일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 입장'을 브리핑한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제외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일본 측과 의사소통을 계속했으나, 일본은 공개적으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국 간의 대화에서도 우리 측이 원하는 전향적이거나 의미 있는 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한국은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 만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은 전부터 있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산업부 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가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양자 협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이번에는 다음 단계이자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WTO 제소는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나 승소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한일 대화의 창은 유지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수출규제 대응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미국은 상당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일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긴급한 상황인 만큼 당장 WTO 제소와 같은 제스처를 취하기보다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하며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 수출통제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만났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양국은 두 차례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후속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상당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현재로선 상황 변화 가능성이 낮아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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