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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 도쿄증시 '최대 주주' 되나…연내 연기금 넘어설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6:33

BOJ, ETF 보유액 300조원 넘어…연내 도쿄증시 '큰손' 등극 가능성
국채 매입도 사실상 무제한…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넘어
아사히 "BOJ 자산 늘어날 수록 출구전략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은행(BOJ)이 올해 안에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 될 전망이라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늘린 영향이다. 

BOJ의 보유자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보유자산은 6900조원대, ETF 보유액도 350조원을 넘겼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ETF 매입을 통해서는 주가를 방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BOJ의 자산이 증가할 수록 재무상 리스크는 커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문은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지면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에 있는 일본은행 본점 앞을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22 goldendog@newspim.com

전날 발표된 2019년도 결산에서 BOJ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보유액은 3월 말 기준 전년대비 7.9% 증가한 31조2000억엔(약 358조 7875억원)이었다.

이는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5.8%에 해당한다. 닛세이기초연구소에 따르면 ETF를 통해 BOJ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은 3월 말 시점 56개사로 지난해(37개사)를 웃돈다. 

현재 일본 국내 주식시장의 최대 보유자는 연금보험료를 운용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다. 지난해 12월 말 시점 보유액은 약 42조4000억엔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3월 말 시점이라면 GPIF와 BOJ의 보유액 차이는 수조엔 정도일 것으로 추측된다. 

BOJ가 ETF를 매입하면 주가를 지탱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최근까지 BOJ는 연 6조엔 규모로 ETF를 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입상한은 연 12조엔 규모로 늘어났다. BOJ는 지난 4월만 약 1조2000억엔을 매입했으며 5월도 4000억엔 넘게 매입한 상태다. 이같은 속도라면 올해 안에 GPIF를 꺾고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BOJ의 ETF 매입 확대에는 부작용도 있다. 우선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ETF 때문에 BOJ 재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시장가격이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을 웃돌면 평가이익이 되지만, 밑돌 경우엔 평가손실이 된다. 평가손실의 경우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억누르게 된다. 

지난해 2019년 3월 말 기준 BOJ의 평가이익은 약 3조9000억엔이었지만, 올해 3월 말 시점에서는 약 3000억엔으로, 1년새 3조6000억엔이 줄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BOJ 총재는 지난 3월 중순 국회 답변에서 "(당시 주가 수준으로) 평가손실은 2조3000억엔"이라는 추산을 밝혔다. 이후 주가가 회복돼 평가손실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BOJ가 ETF 매입을 늘리면 관(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또 BOJ가 언제까지 ETF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만일 BOJ의 ETF 매각은 주가 하락요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 BOJ 전체 자산 6900조원대…'출구전략' 어려워져

BOJ의 자산은 금융 완화로 인해 크게 증가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총 자산액은 604조4846억엔(약 6952조2983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작하기 직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도말 BOJ 보유자산의 80% 이상은 국채로 전년 대비 3.4%늘어난 485조엔이었다. BOJ는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완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6년엔 정책의 축을 금리로 바꾸면서, 국채 매입 규모가 더욱 커졌다. 현재는 매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지만,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신규 매입은 계속되고 있다. 

이 외 자산에는 2010년부터 매입하기 시작한 ETF가 있다. BOJ의 ETF 매입 규모는 2013년 연 1조엔으로 늘어난 뒤에도 서서히 증가돼, 2016년부터는 연 6조엔이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주가 폭락이 발생한 지난 3월부터는 당분간 매입 규모를 연 12조엔으로 늘렸다. 

2019년도 결산에서 이익에 해당하는 잉여금은 1조2952억엔이었다. 이중 대부분인 1조2305억엔은 국고로 들어간다. 다만 한 BOJ 관계자는 "시장의 패닉을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ETF 매입은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무 리스크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주가급락으로 ETF가 평가손실이 되면 잉여금도 줄게 된다. 이데 신고(井出真吾)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은 "국고 납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면 BOJ의 금융정책 부작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발행량의 40% 이상을 가져가는 국채도 장래 재무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간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BOJ에 있는 당좌예금 계좌로 대금이 들어온다. 장래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당좌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이 늘어 재무악화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와 BOJ는 앞서 4년 만에 공동담화를 내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연대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BOJ는 국채 매입 상한을 사실상 없애 앞으로 국채를 적극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신문은 "BOJ가 자산을 많이 가질 수록 가격 변동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BOJ의 손실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완화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 대응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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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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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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