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안화 '포치 시대' 도래, 미중 환율전쟁 재발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1:41

위안화 가치 7위안 아래로 하락
'19년 9월 미중 환율전쟁 재현 우려
금융∙자본시장에 악영향, 수출에 긍정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미중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 이어 홍콩과 대만 이슈를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환율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위안대를 돌파하는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7위안 아래로 하락)' 시대가 또 다시 시작됐다.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미중 무역 환율 전쟁이 격화됐던 2019년에도 8월에도 7위안대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를 통해 가늠해볼 때, 지난해 발발한 환율전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점쳐진다. 특히, 현재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더욱 떨어드릴 경우 미국이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28 pxx17@newspim.com

◆ '위안화 약세 랠리' 2019 환율 전쟁의 재현인가?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표결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에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26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평가절하, 위안화 약세)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기준환율의 급등세는 27일 전날보다 0.28% 내린 7.1092위안을 기록하며 나흘만에 멈췄다. 다만, 27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 때 0.7% 오른 7.1964위안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홍콩 역외시장에서 7.1959을 찍은 이후 최고치다. 역내 시장(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같은 날 장중 0.6% 오른 7.1777위안까지 치솟았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며 7위안대를 넘어서자, 미중 환율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역외 시장(홍콩, 싱가포르, 런던, 대만 등 중국 본토를 제외한 국가)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959위안까지 치솟으며 7.2위안대를 위협한 바 있다.

향후 위안화 환율 추이 전망과 관련해, 중신증권(中信證券)연구소 밍밍(明明) 부소장은 "향후 중국 당국이 증권∙채권 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연동 효과를 고려해, 단기 통화정책 조절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며 큰 폭의 환율 조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 전세계적인 달러화 기근 속에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갔지만, 달러화 부족 현상이 완화될수록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이하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위안화 기준환율은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 '포치 시대'는 무엇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7위안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의 포치란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수준을 돌파한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안화 가치 하락(평가절하)은 △주식∙채권 시장 약세 △해외자금 유출 △중국 기업 부채부담 증대 △위험회피정서 확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신증권은 지난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 추이를 살펴볼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주식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만기 국채 수익률과 위안화 환율의 상관성을 따져보면, 위안화 환율과 국채 수익률은 명확한 역상관 관계(위안화 환율이 오르면<가치 하락>,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환율 변동에 기인한 해외자금 유출이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외환보유액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절하 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외화유출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외화유출에 따른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크게 축소된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아울러 환율 조작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만일 위안화 약세를 멈추고자 할 경우 기준환율만 하향조정하면 다시 환율 변동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는 평가절하 추세는 외화유출에 따른 것이 아닌,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당한 수준의 평가절하는 무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제기된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단 제재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이유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 떨어뜨렸고,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치솟았다(가치하락). 위안화 환율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차 무역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에서야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