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포치 시대' 도래, 미중 환율전쟁 재발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1:41

위안화 가치 7위안 아래로 하락
'19년 9월 미중 환율전쟁 재현 우려
금융∙자본시장에 악영향, 수출에 긍정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미중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한 치 앞도 가늠키 어려운 '시계(視界)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은 무역분쟁에 이어 홍콩과 대만 이슈를 둘러싼 외교분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환율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7위안대를 돌파하는 '포치(破七,위안화 가치가 7위안 아래로 하락)' 시대가 또 다시 시작됐다. 위안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과 미중 무역 환율 전쟁이 격화됐던 2019년에도 8월에도 7위안대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를 통해 가늠해볼 때, 지난해 발발한 환율전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비중 있게 점쳐진다. 특히, 현재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더욱 떨어드릴 경우 미국이 다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28 pxx17@newspim.com

◆ '위안화 약세 랠리' 2019 환율 전쟁의 재현인가?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이날 표결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에 미중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26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까지 치솟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지난 2008년 이후 12년만에 최고치다.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진다(평가절하, 위안화 약세)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기준환율의 급등세는 27일 전날보다 0.28% 내린 7.1092위안을 기록하며 나흘만에 멈췄다. 다만, 27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 때 0.7% 오른 7.1964위안까지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홍콩 역외시장에서 7.1959을 찍은 이후 최고치다. 역내 시장(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같은 날 장중 0.6% 오른 7.1777위안까지 치솟았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연일 약세를 이어가며 7위안대를 넘어서자, 미중 환율전쟁 재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환율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2일 역외 시장(홍콩, 싱가포르, 런던, 대만 등 중국 본토를 제외한 국가)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7.1959위안까지 치솟으며 7.2위안대를 위협한 바 있다.

향후 위안화 환율 추이 전망과 관련해, 중신증권(中信證券)연구소 밍밍(明明) 부소장은 "향후 중국 당국이 증권∙채권 시장 등에 미칠 부정적 연동 효과를 고려해, 단기 통화정책 조절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며 큰 폭의 환율 조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 전세계적인 달러화 기근 속에 위안화 환율은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갔지만, 달러화 부족 현상이 완화될수록 위안화 가치가 7위안 이하로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 위안화 기준환율은 저점 구간에서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8일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중간가격)을 전장 대비 0.26% 올린 7.1277위안으로 고시했다.

◆ '포치 시대'는 무엇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7위안이 무너진다'라는 의미의 포치란 위안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 방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수준을 돌파한다는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위안화 가치 하락(평가절하)은 △주식∙채권 시장 약세 △해외자금 유출 △중국 기업 부채부담 증대 △위험회피정서 확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중신증권은 지난 1년간 상하이종합지수와 위안화 추이를 살펴볼 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때 주식 시장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주식 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0년만기 국채 수익률과 위안화 환율의 상관성을 따져보면, 위안화 환율과 국채 수익률은 명확한 역상관 관계(위안화 환율이 오르면<가치 하락>, 국채 수익률은 내려가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환율 변동에 기인한 해외자금 유출이 외환보유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외환보유액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면 위안화 가치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절하 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 외화유출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나타나는 위안화 평가절하 추세가 외화유출에 따른 것으로 염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외수가 크게 축소된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수출성장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그 첫 번째다. 아울러 환율 조작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만일 위안화 약세를 멈추고자 할 경우 기준환율만 하향조정하면 다시 환율 변동성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는 평가절하 추세는 외화유출에 따른 것이 아닌, 추세에 따른 자연스런 변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당한 수준의 평가절하는 무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제기된다. 특히,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단 제재 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같은 이유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 떨어뜨렸고, 8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치솟았다(가치하락). 위안화 환율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차 무역합의가 이뤄지고 난 뒤에서야 7위안 아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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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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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