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21대 국회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중을 노골화함으로써 출범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어제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다수다.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오는 6월8일이 시한인 원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21대 국회는 개원 초반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과거사 재조사 문제까지 예고돼 있어 파행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단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다. 통합당은 의석수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 11대 7의 구도가 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게 관행이라고 내세운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1988년에 출범한 13대 국회 이후 독식 체제는 깨졌다. 당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현 민주당 계열인 야당의 요구였다는 점을 내세워 민주당이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또 17대 국회부터는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당연한 지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21대 원 구성은 과거와는 달리 절대 과반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윤 총장은 "13~20대 국회 운영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발목 잡기 논란과 동물국회, 식물국회 비판을 받은 그릇된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관행은 여소야대 국회 또는 여당이 단순 과반일 때의 관행이지, 절대 다수당이 존재하는 상황의 관행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도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를 해야 한다"며 "종래의 관행 이런 것을 따지는 국회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 과거에도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못한 경우도 많아 시한이 절대적인 제약은 아니다. 또 윤 총장의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도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이 계속 고집하면 더는 협상이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기류여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오는 30일 법적으로 공식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개헌, 선거법 개정, 검찰개혁 관련 후속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관행으로 굳어진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를 절대 과반 의석으로 점령했다고 해서 정치의 기본인 협상과 합의 정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 과거 야당시절 주장해서 관철한 관행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철폐하겠다는 것은 정치도의가 아니다. 물론 야당인 통합당도 관행만 앞세워 협상을 보이콧 해서는 안된다.
21대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도록 국회의장이 길잡이를 하고 앞장서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기꺼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려면 원 구성 협상부터 수적 우세를 내세워 야당을 핍박해서는 원만한 국회 운영, 일하는 국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여권에서 내세우는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의 재검증,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여수·순천 사건 재조명, 동학운동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도 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이 177석 의석을 믿고 야당을 핍박하고, 독주할 경우 의회정치는 실종될 것이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민주당 몫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문희상 의장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정치"라는 조언을 새겨 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