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美·中 '같은 편' 요구 받는 韓…"확고한 국제질서 원칙 아래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09: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9:31

美 "경제번영네트워크 동참해야"…中 "홍콩보안법 지지해달라"
박원곤 "中만 포위하는 네트워크는 안된다고 대응할 수 있어야"
우수근 "분단국가 상황 고려해 입장 밝힌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같은 편'임을 확실히 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경제 측면에서 미·중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확고한 원칙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갈등은 2010년대부터 사실상 '상수'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적대적 경쟁관계' 단계로 돌입한 모습이다. 미·중 모두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우군 확보에 나서 '신(新) 냉전'이란 표현도 심심찮게 나온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 美·中에 전략적 모호성 유지

우리에게 당장 급한 문제는 미국이 참여를 제안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이 구상을 우리에게 알렸다고 최근 공개했다.

EPN 참여는 곧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기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EPN 구상도 검토 단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홍콩 보안법 추진 계획이 계기다. 미국은 이 계획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핵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중국 측은 국가안보법 배경을 적극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곧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의 중국 본토 인도 법안을 둘러싸고 홍콩에서 시위가 격화했을 때도 "우려를 가지고 주시 중이며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자유무역·세계화·다자주의 등 원칙 따라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전략이 당장은 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양쪽의 요구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개방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했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되 개별사안별로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큰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아직까지는 미·중이 전면적인 패권 경쟁으로 도입하지 않아 원칙과 명분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중의 서로를 향한 주장도 각자 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한 미국의 EPN 구상과 관련, "미국은 투명성과 법치에 따른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 우린 거기에 개방성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 만을 포위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안된다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온도차가 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국제질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2 dlsgur9757@newspim.com

◆ "우리는 다른 나라와 사정 달라…국민 논의 필요"

우수근 중국 산동대 석좌교수는 "미·중의 입장은 확고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고 한국도 그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여타 국가들과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대전제로 하되 동북아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잘 고려해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입장을 천명해도 미·중은 반드시 우리(한국)를 압박하겠지만 강제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과 기준을 견지한다면 중·미는 우리를 배척하기보다는 다가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어 미·중 갈등에 대처하는 원칙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8일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분석과 대응 방향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