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의 홍콩 고삐죄기, 시작에 불과"...미중 관계가 핵심이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39

"코로나19 혼란, 시진핑 주석에 여지 제공했다"
일국양제 흑백논리 도움 안 돼...미중관계가 중요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홍콩 시민이 중국의 보안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위에 나서자, 경찰 당국이 '폭도'라고 부르며 곧장 진압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이라 마찰의 중심으로 부상한 홍콩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이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우연한 일회적 시도가 아니라, 오랫 동안 고민하고 벼려온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홍콩 진압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24일 자 뉴욕타임스는 '왜 중국의 홍콩의 고삐죄기가 시작에 불과한가?'란 제하의 분석 기사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대처로 용기를 얻은 시진핑 국가 주석은 국제 사회의 비난 위협에 더이상 속박받지 않는 듯 하다"면서, "홍콩의 자치권을 또 한 겹 벗겨내려는 이번 시도는 섣부른 충동적 대응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면밀한 계획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베이징 지국의 스티븐 리 마이어스 지국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국제사회의 비난이란 위험을 고려한 뒤 이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엄청난 지정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합리적인 가정에 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의 지배 강화, 면밀하게 준비한 결과물

실제로 중국의 도발적인 행보는 이어져왔고, 홍콩 보안법 제정은 그런 일련의 사례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일 따름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빠진 동안, 중국 해안경비대가 베트남과 분쟁 해역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침몰시켰고 말레이시아의 연안 석유 시추기를 공격하는가 하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을 비난하면서 대만과 통일 요구에서 '평화적인'이라는 단어를 보란듯이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주에는 히말라야 산맥 분쟁지역에서 중국군이 인도군과 교전하기도 했다.

마이어스 지국장은 "홍콩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하여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중국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은 두려워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래의 중국: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저자인 홍콩 침회대학의 장-피에르 카베스탄 교수는 "이전에는 중국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전세계에 심어나간다는 그런 판단도 존재했지만, 시 주석과 함께 그런 시절은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인민대회당의 대형화면에 비춰지고 있다. 2020.05.22 bernard0202@newspim.com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추구해 온 시진핑 주석은 국수주의 테마를 끌어들이면서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했지만, 아직도 막대한 경제적, 외교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새로운 저항은 홍콩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며, 관영 언론과 정부 관료들은 즉각 미국과 다른 나라를 비난하면서, '분리주의자'와 '테러리스트'인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은 공산당의 힘을 빼놓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 코로나19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듯

미국은 지지않고 중국에 대한 교역과 기술분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베이항대학 법학과의 톈페이룽 교수는 이에 대해 "사실상 미국은 불에다 기름을 한 통씩 붓고 있는 셈"이라며 "중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안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3일 "미국과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아메리카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미국 내 인사들을 비난했다.

홍콩의 반중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어스 지국장은 "이번 중국의 홍콩에 대한 규제 강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강제로 복속한 것과 같은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한 때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있기도 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크림 반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주석의 시도는 주요 경쟁국인 미국이 혼란에 빠져서 많은 여지를 주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2047년까지 홍콩에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에 서명한 영국은 호주와 캐나다 등과 함께 '심각한 우려' 성명을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다"고 덧붙였다.

◆ '일국양제' 둘러싼 논란보다는 미중 관계 종말이 핵심

한편, 이번 홍콩 사태는 '일국양제'를 둘러싼 흑백 논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대국 관계가 끝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태미 탐 편집국장은 24일 자 기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사법적 자율권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 두 체제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실제로는 중국 본토인과 홍콩인들 사이에 매우 큰 정서적 차이가 존재하고 갈수록 그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홍콩 내에서 친중파와 반중파가 갈라져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러한 홍콩과 중국 본토의 동떨어진 정서는 오랜 기간 역사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SCMP의 탐 국장은 "중국 본토인에게는 단지 홍콩이 '한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면 끝날 문제이지만, 홍콩인들에게는 '두 체제의 종말은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올까'가 관심이다.  따라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며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단순화된 흑백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수주의적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애국을 강조하는 중국인들 사이의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면서, 미중 신대국관계가 종말에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전 모간스탠리 아시아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로치 교수는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19 전쟁까지 성난 두 나라가 빠져나갈 수 없는 비난 게임에 갇힌 모양새"리며, "상호간 비난이 양국 관계의 단절이란 판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냉정한 논리적 판단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파열은 깊은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두 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 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쟁점이 아니라 신 냉전을 초래하는 세계적 힘의 균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