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한중일, 러시아, 유럽과의 합작은 더욱 공고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잠들어있던 미국과 중국의 냉전 기류가 깨어나면서 전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격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만 독립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독립 등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왕이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중국 당국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책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독립' 원칙 하의 대만 독립 불허 의사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의지도 거듭 전했다. 이밖에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 속 한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합작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 미국이 신냉전 조장, 코로나19 협력 강화 해야
최근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고조되는 미국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서는, 신냉전 시대 도래를 지양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책임론을 시작으로 원색적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의 메세지도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는 중미 양국 공동의 적이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은 양 국민의 공통된 바램"이라면서 "양국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건 코로나19의 공격 외에 정치적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정치적 바이러스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해 많은 유언비어와 음모를 꾸며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한 발상은 양국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합작의 성과를 뒤엎고, 미국 자신의 미래 발전을 해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은 중국의 내정, 국가보안법 반드시 추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와 함께,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홍콩은 중국의 내정인 만큼,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중국 중앙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직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송환법 파동 이래 홍콩 독립 세력과 급진 세력의 안보 위협 행위가 끊임없이 일고,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국가 안보는 물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에도 큰 위협을 줬다"면서 "홍콩 특별 행정구역 안보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 권익,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누릴 투자자들의 권익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더욱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대만 통일 필연성 강조, 외부 간섭 불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독립을 꾀하는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안 통일은 필연적인 것으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헛된 환상과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 이슈 중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왕이 국무위원의 발언에 집중했다.
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 쑤거(蘇格) 회장은 "현재 중미 관계는 여러 갈등 속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는 왕 국무위원에 의해 비중 있게 언급됐으며, 이는 현재 대만 문제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성과 심각성을 띄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신념과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힘으로도 중국이 양안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우신보(吳心伯)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그 도전 행보가 마지노선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사정없는 강펀치로 제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책임론 반박, 미국의 날조일 뿐
미중 갈등 악화의 도화선이 된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왕 국무위원은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의 유언비어 날조 능력을 위시하는 반면, 세상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 근원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중일 경제 협력 격상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웃 국가인 한국·일본과의 경제 합작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은 한중일 삼국이 직면한 공통적 과제"라면서 "산업체인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가 경제 협력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주의, 자유무역, 관세감면, 장벽철폐, 상호시장개방 등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5세대 이동통신(5G)과 건강의료, 스마트 제조 등 영역의 합작을 통해 신성장 동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 러시아 우호관계 공고화, 신산업 합작 확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을 지속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를 '중국-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여기고, 전자상거래, 바이오 제약, 클라우드 경제 등 신흥 경제 영역의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유럽 수교 45주년 합작 강화
왕 국무위원은 '진정한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속담을 인용해 유럽과의 합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중국과 유럽은 서로 방역에 협조하며 우호적 관계를 이어갔다"면서 "올해 3월말로 예정됐던 중국-EU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투자 협정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환경보호,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경제 영역에서 합작을 강화하고, 올해 중국 유럽 수교 45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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