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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중국 외교, "홍콩·대만 간섭 불허, 한중일 경제협력 격상"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7:10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6

미중 신냉전 원치 않아, 대만·홍콩 간섭은 불허
'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한중일, 러시아, 유럽과의 합작은 더욱 공고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잠들어있던 미국과 중국의 냉전 기류가 깨어나면서 전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격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만 독립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독립 등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왕이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중국 당국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책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독립' 원칙 하의 대만 독립 불허 의사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의지도 거듭 전했다. 이밖에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 속 한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합작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국이 신냉전 조장, 코로나19 협력 강화 해야

최근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고조되는 미국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서는, 신냉전 시대 도래를 지양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책임론을 시작으로 원색적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의 메세지도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는 중미 양국 공동의 적이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은 양 국민의 공통된 바램"이라면서 "양국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건 코로나19의 공격 외에 정치적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정치적 바이러스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해 많은 유언비어와 음모를 꾸며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한 발상은 양국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합작의 성과를 뒤엎고, 미국 자신의 미래 발전을 해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은 중국의 내정, 국가보안법 반드시 추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와 함께,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홍콩은 중국의 내정인 만큼,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중국 중앙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직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송환법 파동 이래 홍콩 독립 세력과 급진 세력의 안보 위협 행위가 끊임없이 일고,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국가 안보는 물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에도 큰 위협을 줬다"면서 "홍콩 특별 행정구역 안보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 권익,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누릴 투자자들의 권익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더욱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대만 통일 필연성 강조, 외부 간섭 불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독립을 꾀하는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안 통일은 필연적인 것으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헛된 환상과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 이슈 중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왕이 국무위원의 발언에 집중했다.

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 쑤거(蘇格) 회장은 "현재 중미 관계는 여러 갈등 속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는 왕 국무위원에 의해 비중 있게 언급됐으며, 이는 현재 대만 문제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성과 심각성을 띄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신념과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힘으로도 중국이 양안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우신보(吳心伯)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그 도전 행보가 마지노선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사정없는 강펀치로 제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책임론 반박, 미국의 날조일 뿐

미중 갈등 악화의 도화선이 된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왕 국무위원은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의 유언비어 날조 능력을 위시하는 반면, 세상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 근원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중일 경제 협력 격상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웃 국가인 한국·일본과의 경제 합작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은 한중일 삼국이 직면한 공통적 과제"라면서 "산업체인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가 경제 협력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주의, 자유무역, 관세감면, 장벽철폐, 상호시장개방 등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5세대 이동통신(5G)과 건강의료, 스마트 제조 등 영역의 합작을 통해 신성장 동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 러시아 우호관계 공고화, 신산업 합작 확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을 지속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를 '중국-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여기고, 전자상거래, 바이오 제약, 클라우드 경제 등 신흥 경제 영역의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유럽 수교 45주년 합작 강화  

왕 국무위원은 '진정한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속담을 인용해 유럽과의 합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중국과 유럽은 서로 방역에 협조하며 우호적 관계를 이어갔다"면서 "올해 3월말로 예정됐던 중국-EU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투자 협정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환경보호,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경제 영역에서 합작을 강화하고, 올해 중국 유럽 수교 45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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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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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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