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국회·정부에 제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광역·기초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배 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 상황 속에서 유례없는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강조하고 역학조사관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
| 코로나19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대응방안 제시하는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사진=대구시의회] 2020.05.25 nulcheon@newspim.com |
배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 건의안으로 제출하고 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역학조사관과 역학조사 직렬의 정규직.제도화를 규정했다.
배 의장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의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역의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의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처를 통해 전 세계로부터 대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역학조사관들의 숨은 노력과 역할이 지대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직무의 중요도에 비해 법정 확보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계약직 신분이어서 직업안정성도 낮아 향후 2차·3차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