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파원칼럼] '양회의 보너스 선물' 성장 목표치 실종된 정부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5:06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의 위력은 역시 대단했다. 중국 경제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시아 외환 위기,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미중 무역전쟁 그 어느 때도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다. 중국의 주인인 공산당도 불확실한 경제 앞날에 주저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5월 22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베이징 전인대(13기 전국인대 3차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서 밝히는 정부 업무보고를 읽어내려가는데 예년 같으면 금방 눈에 들어올 2020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 앞날의 어둠이 너무 짙어 아예 목표 성장률 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 양회에서 중국은 GDP 성장 목표치를 8%로 제시했다. 그 해에 중국은 실제론 10.6%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후 경제 구조개혁이 추진되면서 목표치는 7%대, 6%대로 조정됐으며 매 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보다 높거나 늘 범위내에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9년 성장 목표는 6.0%~6.5%로 낮아졌지만 역시 목표치에 부합하는 6.1% 성장을 이뤄냈다. 10년 간의 성장률 목표치와 실제 달성 수치로 돌아볼 때 중국 경제는 구조개선 스케줄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연착륙 과정을 밟아왔다.

최근 10년을 돌아 볼 때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세계 금융시장 교란과 2019년 무역전쟁으로 미중간 교역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여봐란 듯이 6% 대의 예상 성장률을 제시했고 여지없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이 1992년 분기 성장률 발표 이래 20년 만의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로 수직 낙하하면서 중국 경제 안팎에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1월 17일 2019년 경제지표 발표일 까지만 해도 내심 염두에 뒀던 6% 내외의 성장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내수 경제에 1차 충격을 가했고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수출 시장에 2차 충격을 가했다. 코로나 세계 확산은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잡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동시에 10년간 공들여온 2010년 대비 GDP 두배 증액 목표도 소리 없이 소멸됐다. 작년만해도 입만 열면 GDP 두배를 외쳤지만 요새는 그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들은 어디에도 없다.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이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은 당장 시장과 투자 심리에 적지않은 파장을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명한 기업이라면 14억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중국 관리(상무부 장관)들은 이렇게 큰 소리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 중에는 안절부절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자본시장에는 벌써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한데 따른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각종 개혁정책과 함께 통상 양회의 보너스 선물로 여겨지는 성장 목표치가 나오지 않자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대량 쏟아져 나왔다. 투자 심리가 급랭하면서 22일 상하이 거래소 등 중국 주요 지수는 일제히 큰 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