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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나서자 美 강력 경고...'신 냉전' 악화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4:14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2

트럼프 "실제 추진하면 강력히 다룰 것"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중국이 홍콩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즉각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코로나19(COVID-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미중의 '신 냉전' 기류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결의안을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 이를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안전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WP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 홍콩 의회를 통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야권과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자 홍콩을 우회, 베이징의 전인대에서 직접 입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3년간 글로벌 금융 허브인 홍콩에 자치권을 부여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를 '다시 쓰려는' 대담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홍콩의 반중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들은 베이징 당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제정을 강행할 경우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서방으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야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도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시간주로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홍콩 국가안전법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가안전법 입법 추진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홍콩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입법 추진은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미국 언론인들의 업무에 간섭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결정도 홍콩 지위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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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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