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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47개국에 K-방역 보급...코로나19 딛고 국제 어젠다 주도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6:37

글로벌 확진자 500만명 시대…한국, 방역모범국가 자리매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한 것을 넘어 글로벌 감염병 대응 어젠다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물품과 노하우 등 유무형의 'K-방역' 자산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젠 익숙하다. 

21일 새벽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통보한 뒤 140여일 만이다. 20일에만 1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조연설을 했다. 2020.05.19 min1030@newspim.com

◆ WHO 사무총장 "한국, 코로나19 인상적으로 억제"

한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10명대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발원국인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전 국민이 결집해 방역에 집중한 결과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인상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며 "모든 사례를 찾아 격리·검사·치료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는 종합 전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실공히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대응 메커니즘 형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을 의장국으로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 화상으로 열린 G4IDR 출범회의에서 "글로벌 감염병은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출범한 지지그룹이 국제사회의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논의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G4IDR 외에도 'K-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보건 분야 다자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유엔(뉴욕), WHO(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파리) 차원에서도 우리 주도 우호그룹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 우호그룹은 지난 12일 출범했고, 오는 26일에는 유네스코 우호그룹이 출범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과의 실질 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우리가 기후변화 어젠다를 선도했던 것처럼 방역·보건 분야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05.03 anpro@newspim.com

◆ 147개국이 "진단키트 원해"…수출액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한국을 WHO 집행이사국으로 확정했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WHO의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현재로선 한국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순 없으나 최근 보건·방역 부문에서 한국의 높아진 입지는 대다수의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차기 WHO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며 후보자를 낼 움직임이 이미 전해진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향한 전 세계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에 진단키트 수출·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127곳이다.

구체적으로는 85개국이 수출을, 85개국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두 가지 모두를 원한 나라는 43개국이다. 민간 경로에서 이뤄진 수출까지 포함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76%인 147개국에 달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다. 관세청 집계 기준 진단키트 수출액은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달 2억123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웹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 시스템·노하우도 각국에 전파…K-방역 통합 매뉴얼 발간 예정

꼭 필요한 입국은 받되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수출 대상이다. 정부는 미주개발은행(IDB)과 함께 중남미 지역에 자가격리앱을 보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안심 밴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해갔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K-방역 공유 웹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하는 웹세미나가 대표적이다. 1~2주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전략, 진단·격리 및 역학조사, 치료·임상경험, 출입국 관리 등 방역 정책 전반을 알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 각국 보건의료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1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를 시청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은 할 수 없으나 오히려 누구나 쉽게 웹세미나를 볼 수 있어 우리 정책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세미나 주요 내용을 종합 정리해 주제별 K-방역 통합 매뉴얼로 만들어 향후 보건·방역 분야 국제협력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글로벌 보건·방역 분야 어젠다 논의가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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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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