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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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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군정'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이번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 군수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또 2017년 7.66점이던 평가 점수 또한 2018년 8.10점, 2019년 8.5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 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의 청렴도 상승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공직내부의'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군수는 현재까지 1억 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또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해남방문의해 선포식장에서 군민과 함께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 [사진= 해남군] 2020.05.20 yb2580@newspim.com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 개정을 비롯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 및 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 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애민분야'에서는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르신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해남군 대표 축제인 미남축제장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3회때 수상한 이래 9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시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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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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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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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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