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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D-1, 5천명 모여 코로나19 종식 과시, 언론 빠진 비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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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 21이 정협 개막 회기 단축
구체 성장 목표 수치 제시는 유보 가능성
대외 정책 미국 자극 안돼 강경 입장 재천명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양회가 5월 21일 전국 정협 13기 3차 회의 개막과 함께 막을 올린다. 정협은 개막 하루전인 20일 오후 3시 인터넷을 통해 회의 개막 관련 언론 발표회를 갖는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1일 국정 자문회의 격인 정협이 개막한 뒤 다음날인 22일에는 실질적 의회격인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하면서 2020년 중국 양회가 본격 막을 올린다. 본래 3월 3일(정협)과 3월 5일(전인대)로 예정됐던 올해 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연기돼 5월 하순에야 열리게 됐다.

중국 매체 둬웨이(多維 )신문은 19일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통상 10~12일인 양회 회기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수행원 수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고 일부 회의와 언론 취재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전인대 개막 직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중국 경제사회및 대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엄중한 올해는 특히 중국 정부가 내놓을 성장 목표치와 부양 정책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특수  양회' 코로나19 종식 선전 무대

대외 정책 분야에서는 미중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 미국 정책에 있어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양회는 홍콩사태가 본격화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사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을 끈다.

이번 양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을 합쳐 근 5000명이다. 2020년 중국 양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를 통털어 가장 규모가 큰 정치 행사다.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경제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전인대 13기 3차 전체회의가 5월 22일(정협은 21일) 개막한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앞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사진] 2020.05.20 chk@newspim.com

다만 세계 코로나 확산세와 국내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 회기는 평소 10~12일에 비해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일부 회의는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한다. 양회에는 통상 내외신 취재기자도 연인원 3000명이 넘지만 올해는 대부분 인터넷 취재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인들이 중국 양회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올해 성장 목표치를 포함, 경기 부양 정책 등 경제 운영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22일 전인대가 개막하면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오전 10시(현지 시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경제 사회 발전 상황을 결산하고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밝힌다.

여기서 이목이 쏠리는 것은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냐이다. 중국은 2018년 6.5% 성장목표치를 내놨고 2019년에는 6~6.5% 목표치를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목표치는 6% 내외 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성장 목표치 유보 가능성,  3% 제시 관측도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후퇴하면서 6% 성장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분기 마이너스 6.8% 성장은 중국이 1992년 성장률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수치다.

둬웨이신문은 중국 칭화대와 베이징 대학 자료를 인용, 코로나19 이후 근 30% 기업의 올해 영업수입 하락폭이 50%를 넘었고 근 85% 기업들이 3개월을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탈빈곤 성취에 역점을 기울이고, 취업과 금융, 외자 투자 전망 등 6개 분야를 안정시키며, 취업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안보, 산업공급망, 기층 등 6개 분야를 보호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3%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타격이 워낙 극심해 중국 지도부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경우든 중국 당국은 2020 양회 무대에서 중국 경제가 이미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미중관계다. 가뜩이나 꼬여가던 미중 관계는 양회에 즈음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층 악화하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 성장을 보인 가운데 올해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내외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목표 성장률 제시 자체를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0.05.20 chk@newspim.com

중국 내부적으로 경제 부양책과 목표 성장률, 탈빈곤이 주목거리라면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중관계 '양보없다', 강대강 전략

중국측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굴기를 막기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을 본격화한 후 신강 위구르문제,대만 홍콩문제, 일대일로와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파상적인 공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미중 무역마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두나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집요하게 거론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 모든 미중관계 단절을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에대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 논평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내놓을 대미 전략의 일단을 암시한다. 환츄스바오(環球時報)는 '중미관계 단절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양회는 대미 정책에 있어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강대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5월 15일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엄중함으로 중국이 도전에 직면했다며 동시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지구전의 준비를 갖춰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가 100년 래 최대의 변혁을 겪고 있다며 중국의 대응방식이 달라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이번 양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대미 대응 전략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20년 양회의 전인대와 정협 전체회의를 모두 TV와 인터넷 생방송, 서면 자료 형식으로 발표하고 현장 취재 인원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협은 모두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회기간중 주요 언론 발표회나 전인대 최종 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도 현장 참가 매체를 최소화한 채 모두 온라인 생방송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양회의 전인대 참석 대표단과 정협 위원들은 회의 기간중 언론 발표회와 집중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020년 양회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하기로 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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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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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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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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