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日, 한·중 협력 보며 기업인 입국제한 완화 속도 낼 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8:12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8:12

日, 21일 긴급사태 해제 검토…전향적 한일협력까진 시간 걸릴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도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를 개설하며 필수인력 이동을 확대한 가운데, 일본도 조만간 입국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이 입국 문턱을 낮추더라도 당장 한국과 전향적인 방역협력에 돌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동북아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 일본도 꼭 필요한 외국인 입국 허용한다는 입장

18일 일본 언론 보도, 외교 소식통 등을 종합하면 필수인력의 상호 입국 제한을 완화한 한중은 일본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으나 일본은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2주간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올 3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1번 연장돼 이달 31일까지다. 다만 일본은 관광객 등 일반인의 입국 허용은 나중에 하더라도 핵심 인재, 사업상 필요한 인물, 전문가 등을 먼저 받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7일 27명을 기록하며 2개월여 만에 30명 미만이 되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등에 대해 업상 방문자나 연구자 등의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39개현에 대한 긴급사태를 해제했으며 도쿄도 등 나머지 8개 지역의 긴급사태도 오는 21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사태가 모두 해제되면 입국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입국자의 2주간 대기 및 격리 규제도 재검토될 경우 한국 인력의 일본 방문이 본격 재개될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코로나19 대처를 양호하게 잘했다고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되진 않았다"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조만간 긴급사태를 모두 해제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우리와 지난해부터 강제징용 노동자 등 역사 문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수출규제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겪어온 만큼 전향적인 코로나19 협력을 시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본이 공식적인 이유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역사문제, 무역·안보 문제에서 한일이 엇박자를 냈기에 협력 모멘텀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올림픽 개최가 예정됐던 아베 정권은 코로나19를 독자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앞으로도 당분간 한중과 유화적으로 협력하는 정책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9 mironj19@newspim.com

◆ "방역협력은 자존심 문제와 별개"

우수근 산동대 객좌교수는 "일본 정부는 한중과의 코로나19 협력에 아직까진 적극적으로 나설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미중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 혹은 중국과 협력 기조를 강화하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더욱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코로나19는 주변국 어느 곳이라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면 전파될 수 있는 지구적 과제인 만큼 역내 방역협력에 소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 문제는 역사적·정치적 감정과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진구 교수는 "최근 한일 협력이 원활히 되지 않은 데는 자존심 문제가 결부된 측면이 있다"며 "방역은 한 나라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재일동포들을 돕는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분야에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하종문 교수는 "현재로선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 일본을 돕겠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반발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남모를 선행'을 하는 느낌으로 상대국이 필요한 부분,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연일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중국은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열리는 최대 정치행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한중일을 넘어 전 세계와의 방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이다.

우수근 교수는 "자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해 위신을 구긴 중국은 내부적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권 기반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협력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환경·의료·위생 분야 발전은 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