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과거 혐오시설로 치부되던 교정시설(교도소)이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공공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을 살리는 또 다른 대안으로 유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역 식자재 납품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유치키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좌)과 지난달 21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면담장면[사진=남원시]2020.05.17 lbs0964@newspim.com |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전국 경찰서에 존치하는 대용감방에 수감된 미결수들이 1심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수용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 법무부와 경찰청에 수용자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전국 11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대용감방을 2018년까지 폐쇄하고 교정시설을 건립에 나서, 이 가운데 상주, 장흥, 정읍 등 7개소에서 교정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4개소로, 거창, 속초는 건립을 추진 중인 반면 충북 영동군과 전북 남원시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강원도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2026년까지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남원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시유지인 신생마을을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진, 유치에 힘썼지만 일부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
최근 시민들의 인식전환으로 지역의 여론이 점화되자,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유치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내 20명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는 여론과 조사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고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이환주 남원시장이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이 시장은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여론과 남원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교정시설 유치에 돌입했다.
교정본부장은 남원에 교정시설이 건립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해 예산확보,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시설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제출할 교정시설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대산면 운교리 등 예비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했다"며 "조만간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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