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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시진핑, '포스트 코로나' 첫 순방국으로 한국 택할듯"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07:21

최종수정 : 2020년05월15일 07:21

시진핑 "한중, 코로나 대응과정서 한 배 탔다"
전문가 "한중관계만 집중하면 미국 놓칠 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은 1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며 한중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중 정상의 통화를 14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시종일관 수망상조(守望相助·서로 살피고 돕다)하고 풍우동주(風雨同舟·비바람 속에 한 배를 타다)하면서 상호 지지하고 도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3.photo@newspim.com

◆ "중국 보은리스트 1위는 한국"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중관계를 고려하면 시 주석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먼저 찾아 성의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중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세계 1·2위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상호 협력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신규 환자수를 줄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수근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는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싶은 시 주석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외방문 첫 국가로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며 "중국은 사드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했고, 한국은 코로나 국면에도 중국을 많이 도와줘 '보은 리스트' 1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을 지지하고 적어도 미국 쪽에만 다가가지 않는 국가를 확보해야 하는데 바로 옆의 중견국인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시진핑 방한이 성사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도 "지난해 말부터 한중은 사드로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아직 유럽이나 미국 등은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시 주석은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을 대외활동 재시작 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14년 7월 이후 6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중은 지난해 12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의 올해 상반기 중 방한에 합의했으며,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방한'이라는 현실적인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외교부는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태원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중국 동북 3성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은 방한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중국은 다음 주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도 개최해 바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중·한미·미중외교 모두 고려해야"

중국의 '한중 우호 강조'와 시 주석 방한이 우리 외교에 플러스 요인만 있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관계가 악화된 미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분위기가 한중 양자 차원에서는 좋은 게 맞지만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에 무언가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미국과 논의해야 하거나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사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과 사드 갈등 해소,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 과정에서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로선 난처해질 수 있다.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면충돌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궤를 달리하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대만이 옵저버 자격으로 세계보건총회(WH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우방국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은 한국에 대만을 반대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동률 교수는 "우리에게는 중국과 미국 모두 중요해 한중관계 개선과 시 주석의 방한을 '선물'로 생각하며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한중, 한미, 미중 외교를 모두 보고 전략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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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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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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