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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때리기에 모든 카드 총동원...中, 강경 대응 조짐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09:00

트럼프 "중국과 무역합의 100개 해도 피해 보상 안 돼"
美 상원, 코로나19 책임법안 추진...대만 노골적 활용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통상, 산업, 금융,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 동원하며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 트럼프 "무역합의 100개 해도 보상 안 돼"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는 중국에서 온 전염병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며 "100개의 무역합의를 하더라도 그 차이를 메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bernard0202@newspim.com

그는 또 올해 1월 중국과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내가 오랫동안 말했듯이 중국을 다루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며 "우리는 이제 막 엄청난 무역협정을 했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한 중국 내부의 1단계 무역합의 재협상 주장을 일축하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

◆ 미국, 압박에 산업·금융·외교 등 수단 망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행정부 관계자 및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원론'을 시작으로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과 금융, 외교 등을 망라하며 중국 압박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든 모양새다.

이날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탈취 시도를 했다며 공개 비난한 한편,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의원이 입법 권한을 활용해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책임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대중 제재 부과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2019.11.06.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화웨이 등을 겨냥,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기업들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다. 지난 11일 백악관은 연방정부 직원의 퇴직연금 운용 대상에서 중국 주식을 제외하라며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압박을 넣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만' 카드도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 상원은 오는 18~19일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12일 대만의 WHA 옵서버 자격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2016년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WHA 참석이 허용됐지만 대중 강경 노선인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에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참석이 불허됐다. 대만을 자치적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대로 옵서버 자격을 잃은 탓이다.

지난 8일 엘리엇 엥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약 60개국에 서한을 보내 대만의 WHO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공(強攻) 행보를 두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늑장대응 비판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환경을 타개하고자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 중국, 고강도 압박에 강경 대응 조짐

이처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강경파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주장이 내주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SCMP는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대미 강경 대응 조짐을 지난 두 달간의 행보에서 찾았다. FT는 지난 12일 "중국 외교관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외교를 포기한 것 같다"면서, "코로나19 기원지가 중국이라고 비난하는 서방 각국에 맞서기 위해 중국 정부가 외교적 예의를 버리고 협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그러면서 중국은 프랑스 정부가 주택연금 생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난했고, 뉴질랜드와 체코 등에는 마스크 공급을 대가로 공개적인 칭찬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관련 국제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호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호주산 소고기 수입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기념품 가게 앞에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마스크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사진 광고물이 서 있다.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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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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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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