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만든 지역화폐 동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부산경실련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동백전의 사용금액은 4540억원이며 업종별로 보면 식생활이 3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보건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 등 순이었다.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사진=부산시] 2019.12.18 news2349@newspim.com |
특히 의료·보건의 경우 882억원 중 치과·피부과 등에 242억원이, 교육은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 보습학원에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의 캐시백 혜택을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동백전이 단순한 소비결제 대체수단으로 전락했으며,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다.
동백전은 편의점, 전통시장, 주유소, 동네슈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쇼핑·유통 소비액 629억원 중 편의점 사용액은 179억원으로 슈퍼마켓, 마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액 규모별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5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32.2%이고,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초과가 각각 41.5%, 26.3%로 전체의 67.8%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캐시백 효과를 노려 소액보다는 고액을 선호하고 있는 셈이다.
동백전 운영방향 전환과 관련해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최근 동백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부족으로 100만원 한도 10% 캐시백을 5월부터는 50만원 한도 6% 캐시백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변경에 시의회와의 협의, 시민과의 소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행정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화폐로써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도입 당시부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면서 "고액의 사용한도와 높은 캐시백, 정률식 수수료 지급방식으로 예산을 빠르게 소모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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